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다.오히려 자랑거리일 것이다.땀흘려 일한 대가이며 능력의 소산이다.따라서 감추거나 빼돌릴 필요가 없다.만약 그렇다면 온당치 못하거나 뒤가 켕기는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일수록 부의 축적과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한다.공직은 개인의 영달과 안위보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이다.그 자리가 흔들리면 사회는 불신과 의혹 투성이에 휩싸일 것이다.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하는 것도 「자리」를 이용한 사적인 축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같은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발표한 재산실사 결과는 한마디로 줄여도 한참 줄인 「축소지향의 실사」라는 느낌이 든다.재산을 5백만원 이상 빠뜨린 신고자가 100여명을 넘고 3천만원 이상 누락자가 60여명인데 고작 11명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물론 이번 실사가 누락재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겠지만 상식적으로 수천만원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정말 자신도 몰랐던 재산이 있었고 또한 실수로 빠뜨렸다면 오히려 누락된 재산을 공개해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윤리위측의 설명 또한 가관이다.이정우위원장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실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명단이나 누락신고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렇다면 윤리위가 하는 일은 재산신고를 받고 누락된 신고가 있으면 이들의 소명자료를 검토·정리하는 단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최소한 의원들의 명단이나 누락된 재산은 공개했어야 한다.이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윤리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있는 그대로 알리면 된다.윤리위가 나서서 이들을 감싸고 이들에게 「면죄부」까지 줄 권리는 없다.



일반 공무원들은 몇백만원의 재산을 빠뜨려도 징계를 받고 인사과정 등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이번 실사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허울뿐인 「경고 및 시정조치」를,그것도 비공개로 내렸는지 되묻고 싶다.국회의원의 도덕성마저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