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정부불간섭 보장」은 미타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정부조달부문에서 통신시장을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EU는 정부가 조달하는 통신장비를 정부기관이나 특정업체 등을 통해 서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는 지난 23∼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신분야 양자협상에서 정부조달부문의 통신시장을 상호 개방키로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EU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에 개방한 수준에서 EU에도 통신장비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할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었다.

통신장비 시장개방은 내년부터 건설부문 등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는 일정과는 상관없이 상호주의에 의해 개방하는 방식을 택하게 돼 있다.이런 원칙에 의해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89년부터 통신장비 정부조달시장을 서로 개방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통신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EU는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정부조달부문이 아닌 민간업자간통신장비 구매과정에서 정부가 간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이 사안에 대해서는 마무리짓지 못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EU는 미국처럼 정부조달부문에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며 『민간부문에서 우리정부의 불간섭 방침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와 미국간 이 사안에 대한 양자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두 나라는 오는 30∼31일 워싱턴에서 민간통신분야와 관련한 양자협상을 갖는다.현재 미국은 한국정부가 민간통신분야에 간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업체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해 줄 것을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간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서로 보장해 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