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사장·정 부사장 불구속기소 예상/아파트구입비 7억 출처 계속 추적

검찰이 26일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으로써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가 막판에 이전장관의 혐의 사실 부인으로 진통을 겪었으나 사법처리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국민회의측이 이 전 장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지 열흘,검찰 수사착수 8일 만에 종결 국면을 맞은 것이다.

다른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는 대우중공업의 정호신 전 전무(현 부사장)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도피 중인 무기중개상 권병호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터진 이 사건은 국방 총수가 군사기밀에 가까운 사안을 유출하고,일개 무기 중개상에게 5년이나 질질 끌려다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군 고위층이 승진을 대가로 권력층에 보석을 건네고,무기구매를 둘러싼 방산업체·중개상과의 「뇌물 3각 커넥션」이 드러남으로써 군 내부의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권씨의 주장에 지나치게 의존한 검찰과 언론의 보도태도로 인해,군 일각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70만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검찰은 이전장관이 지난해 4월5일 대우측이 경전투헬기 사업참여에 대한 대가로 준 현금 3억원 가운데 권씨를 통해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사실의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인다.대우측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다.

안강민 중수부장이 이날 『되는 쪽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영장청구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언급한 점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전장관이 F­16 전투기 고장유무 점검장치(CDS)의 예산내역을 적은 메모를 권씨에게 건넨 행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키로 했다.그러나 92년 7월 공군참모총장 승진을 위해 노소영씨에게 3천6백만원짜리 보석을 건넨 것은 사실이나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전장관의 다른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지난 93년 아파트 구입자금 7억원의 출처에 대해 자금추적을 하는 등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귀국을 꺼리는 권씨가 이미 사기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인데다 이번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 양국의 사법공조 체제를 활용,국내로 데려와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