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위기/진단은 똑같이 처방은 제각각/신한국­군사적 우위확보·OECD 가입해야/국민회의­군인사 불공정·금융실명제 보완 주장/자민련­회색주의적 정치 시정·세제개혁 필요

24일까지 사흘동안의 여야 3당 국회 대표연설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 거의 집중됐다.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만은 같음을 보여준 것이다.하지만 각론에서는 「3당 3색」이었다.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안보문제는 여야 모두 초당적 대처를 강조했다.하지만 안보위기의 원인 진단을 놓고 달랐다.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외적요인,즉 북한쪽을 겨냥했지만 국민회의 박상규 부총재와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내적요인인 우리 내부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대표는 북한 경제의 파탄에 따른 절망적 위기감과 방대한 군사력을 안보 불안의 원인으로 분석했다.「대결과 대화」라는 남북관계의 2중성 때문에 대북정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짚었다.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쪽」관계자에 대한 치하와 위안으로 대신했다.

반면 박부총재는 군 인사의 공정성 문제와 기강해이 등 우리 안보태세의 허점을 꼬집었다.김총재는 『민족을 앞세운 유화정책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보수색채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런 진단은 『전쟁 억지력의 확실한 우위확보』(이 대표),『직업군인의 처우 개선 등 사기 진작』(박 부총재),『회색주의적 정치행태 시정』(김 총재) 등 제각각의 처방을 낳았다.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경제문제는 여야 모두 심각함을 걱정했다.김총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잘 살아보자』는 데는 공감하듯이 제시된 대안들은 비슷했다.중소기업 지원,물가안정,금융시장 자율화,세제개혁,실업대책,이자율 인하,사회간접자본확충 등 그동안 정부의 각종 개선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대표는 「희망론」으로 야당측의 공세에 맞섰다.공장용지 가격을 최소한 20∼30%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각종 대안을 제시하면서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개선을 약속했다.

반면 야당측은 물가·외채·중소기업 도산 등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연결짓는데 주력했다.박부총재와 김총재는 『경제를 정치적으로 다루지 말고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금융실명제 보완을 주장했다.특히 김총재는 이미 실명화된 자금과 부동산거래 세무조사철폐 등 보수안정세력을 겨냥한 주장을 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시각은 달랐다.이대표는 『지금 넘어야 할 선진국 문턱』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박부총재와 김총재는 『지금 넘으면 더 위험하다』고 맞섰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