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관계자/간부3명 뇌물공여혐의 적용될 듯/임영진 전 고문도 뇌물전달에 개입/노소영씨/변호사법 위반혐의 유력하게 거론/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을듯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의혹사건과 관련,검찰이 계좌추적에 나서면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사법처리 대상은 이 사건의 주역인 이 전 장관과 권병호씨 외에 윤영석 대우그룹 총괄 회장과 석진철 대우FSO 사장,정호신 대우중공업 부사장 등 3명이 꼽힌다.

이들은 대우중공업의 경전투헬기 및 공군형 장갑차사업 수주를 위해 지난해 3월 권씨에게 3억원을 건넨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중 22일 검찰에 출두한 윤회장을 제외한 정씨와 석씨는 지난 19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찰출두를 종용받고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괘씸죄」가 추가돼 구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정씨는 국내에서 잠적해 버렸고,석씨는 사업 핑계로 폴란드에 머무르고 있다.

대우측은 『권씨에게 준 돈 3억원은 국제적으로 관행화된 커미션』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뇌물공여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수주 등의 대가를 노리고 권씨에게 준 돈의 일부가 이 전장관에게 전달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사진행 여하에 따라서는 대우 김우중 회장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권씨는 최근 모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김회장이 3억원을 주도록 최종 결재했다』고 주장,김회장을 사건의 중심부로 끌어들었다.

그러나 검찰이 해외를 돌며 폭로성 발언만 거듭하는 권씨의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 차원에서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밖에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임영진 전대우중공업 고문도 뇌물이 전달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소영씨가 검찰에서 『인사청탁임을 알고 목걸이 등을 곧바로 돌려주었다』고 진술한데다,「인사청탁의 대가」라는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가 소영씨의 관련성에 대해 『큰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발짝 물러선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또 노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인 것도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