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활용 공장땅값 대폭 인하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은 22일 『한반도 전쟁예방과 경제불황의 주요인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안기부법 개정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처리에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대표는 이날 상오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연설을 통해 『한반도 대결구도의 특성에 적합한 국방체계의 과학화와 국방조직 및 대공수사력 강화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여야합의로 안기부법 개정과 경찰의 수사력 강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관련기사 3·4면>

이대표는 이어 경제난 극복문제에 언급,『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처방』이라면서 금융산업 구조개혁,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학기술력의 벤처기업화,인간중심의 노사관계 정립 등을 극복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대표는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최소 1∼2%,가장 가까운 시기에 한자리수로 이자율을 낮추겠다』면서 『국토의 3분의 2인 산지활용을 극대화,공장용지 가격을 최소한 20∼30%로 낮추고 각종 세금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대표는 또 『경제효율 극대화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문제를 뿌리에서부터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개혁기본법을 조만간 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특히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기금의 설치와 소규모 기업의 공장등록 및 양성화의 기틀이 될 소규모기업지원특별조치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력 향상과 관련,이대표는 『개발위험을 분담하는 기술보험제도의 고안 및 지식공단,벤처빌딩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대표는 끝으로 『15대 국회가 국민에게 선택을 맡기는 선택의 정치,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이웃공동체」건설 의무를 다할때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선거법,정당법,국회법 등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