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막을 내린 15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대해 여야총무들은 『아쉬운 대목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국감의 의미와 개선점,앞으로의 국회전략등을 신한국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원내총무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다.

◎신한국 서청원 총무/내실있는 정책감사 정착/여야초월 공동질의 큰 수확

신한국당 서청원 원내총무는 19일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려 전문가 못지 않은 대안을 내놓는 등 어느때보다 돋보인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서총무는 그러나 중복질의나 과다한 자료요구 등 재연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내에 국회 제도개선특위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을 총평하면.

▲상쾌한 느낌이다.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조사활동을 벌여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정책감사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특히 과거 국감에 비해 비리폭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이는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이 뿌리내리기 시작해 모든 행정이 투명해지고 착실히 집행되고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쉬웠던 점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극히 일부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설에 근거한 폭로성 발언이 더러 있었다.일부 위원회에서 과다한 증인채택 요청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시간 허비가 있었던 점과 지나친 자료요구로 행정기관의 업무가 일시 마비된 점 등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신한국당의 수확이라면.

▲국감을 주도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과거에는 여당의원들이 정부정책을 감싸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열의를 갖고 과감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대안을 제시했다.앞으로의 국감에 귀감이 될 만하다.

­국감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은.

▲몇가지 미비점은 고칠 생각이다.통신과학기술위와 행정위에서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공동질의를 벌인 점은 대단히 평가받을 일이다.또 과다한 자료요구를 피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합동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이러한 안들을 포함,이번 국감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야당측과 논의하겠다.

­향후 국회운영 전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준 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통과,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야권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OECD비준 문제는 정부측의 후속조치가 마련되는 대로 야당과 본격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원만한 통과를 위해 야당측에서 제시한 후속 조치안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가급적 예산안 처리 이전에 비준문제를 매듭짓겠다.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다른 쟁점들도 시간을 갖고 대화로 풀어가면 잘 처리될 것으로 낙관한다.〈박찬구 기자〉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안보위기 제약에서도 권력형 비리 과감히 파헤쳐

『안보위기의 제약속에서도 우리의원들이 행정부의 정책실패와 부정비리를 파헤침으로써 국감 본연의 임무인 권력형 부패를 막는 청혈(청혈)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15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성과에 『괄목한 성과를 거뒀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번 국감을 총평한다면.

▲우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1천100여건의 행정부의 정책실패와 권력형 부정비리 700여건을 적발해 다른 당을 압도했다.

­구체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군정보 유출의혹과 경부고속철도 설계·시공상의 문제점을 파헤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이외에 일부 재벌의 계열사 은폐폭로,효산콘도 허가비리,농가부채 축소의혹 등을 규명한 것도 커다란 성과였다.

­국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국감은 검·경이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다.국감을 정책대안장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문제다.특히 여당의 방해로 증인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감에 어려움이 컸다.

증인채택을 상임위 과반수에서 3분의1 찬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의원들의 심층적 국감을 위해 일문일답 질의 등의 운영개선도 추진하겠다.

­향후 국회운영 방향은.

▲제도개선특위와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경우에 따라 개선특위와 예산안 통과와의 연계도 배제하지 않고있다.국감 후속조치로 이 전장관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권의 발동도 검토하겠다.안기부법 개정및 지방자치 개악 저지에 당력을 모을 것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비준안 반대도 주력하겠다.〈오일만 기자〉

◎자민련 이정무 총무/실증적 자료 바탕 접근/폭로성 한건주의 크게 줄어

이정무 총무는 『실증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차분한 국감이었다』고 이번 국정감사에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렸다.

­15대 첫 국정감사의 총평은.

▲초반에는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국감 열기와 의원들의 활동이 움츠러들었으나 차츰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책성 질의와 생산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비교적 차분하고 순기능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본다.특히 초선의원들이 의욕적으로 나서 고함을 지르거나 폭로성 한건주의에 치우치는 구태는 많이 사라졌다고 본다.

­아쉽거나 고쳐야할 점이 있다면.

▲20일간의 국감기간에 340개 수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날마다 수감기관의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가급적 수감대상기관을 줄이고 국감기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본부와 산하기관의 분리감사도 논의해야 한다.일부 기관에서 적당히 하루를 채우려는 모습은 여전했다.

­자민련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안보·경제 분야에서 열심히 했다.집권경험이 있는 정당으로서 금융실명제 보완과 고속철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상대적으로 다른 당보다 정보가 적어 큰 이슈를 만들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

­향후 국회 전략은.

▲제도개선특위에 주력하겠다.민주개혁을 위한 법률개선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정기국회가 원만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정당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의에서는 경제·안보 문제에 비중을 두겠다.

­안기부법 개정안 등 쟁점사항은.

▲법개정에는 반대한다.경찰의 대공기능 강화로도 충분하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