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등 이색 중기지원책 제시

18일 통산위 국감은 통산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의원들은 마지막까지 미진한 구석을 짚으며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구천서 의원(자민련)은 그동안 신통한 대책이 없었던 중소기업 문제를 최종 주제로 잡았다.「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는 지론에서다.

이날도 구의원은 평소처럼 핵심을 찌르는 정공법을 택했다.『사채시장이라는 지하경제를 인정하고 대금업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수효과도 거두는 「일석이조」라는 설명이다.

금융실명제의 부작용도 질타했다.『금융실명제 이후 중소기업들의 사채이용률은 무려 6배나 늘어 정부가 무더기 도산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대기업으로 몰린 자금을 분산하기 위해선 3조원에 달하는 금융실명제 위반과징금을 중기 지원에 써야 한다』며 나름의 보완책도 내놓았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