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김동진 신임장관 호된 신고식/야,대간첩작전 허점·「5·18 경력」 공격

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가는 이」와 「오는 이」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김동진 신임국방장관은 두가지 방향에서 집중타를 맞고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하루전까지 합참의장으로서 지휘한 무장간첩 침투사건관련 대간첩작전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국방총책을 맡게된 것이 첫 표적이 됐다.80년 5·18 당시 진압부대 연대장이었던 과거 경력도 공격대상으로 곁들여졌다.

박정훈 의원(국민회의)은 『국방장관과 함께 사퇴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전했다』고 성토했다.하경근 의원(민주당)은 『대간첩작전중 민간인 3명이 피살됐는데도 합참의장때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김장관의 과거 경력도 문제삼았다.박정훈 의원은 『5·18 책임자들이 법정에 섰으니 김장관도 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공로로 수상한 충무무공훈장은 마땅히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덕 의원(신한국당)은 『새 국방장관은 군인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안다』며 김장관 지원사격에 나섰다.허대범 의원(신한국당)은 『군 지휘부 개편은 군이 심기일전하라는 통수권자의 의지』라고 가세했다.

이양호 전 장관은 군사기밀 누출사건과 함께 이날 정동영 의원이 공군참모총장 진급을 앞두고 로비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난타를 맞았다.야당측은 회의 전 이전장관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면서 여야간에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은 『군 수뇌부의 부도덕성과 무책임,무능을 드러낸 일』이라고 규정했다.

김 신임장관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완벽히 대처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구축해 국가보위 사명완수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박대출 기자〉

◎환경노동위/노개위 활동 문제점 집중 성토/합의안 안나올땐 노동부 개입 촉구

18일 노동부에 대한 환경노동위의 국감에서는 역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가 핫 이슈였다.특히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안 도출이 다시 연기되자 여야의원들은 그동안 입장을 유보해온 노동부를 질타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대안을추궁했다.

김문수 의원(신한국당)은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법 개정 자체가 새로운 노노,노사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며 노동부의 역할강조를 당부했다.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현재로선 노사합의안이 불투명한데 합의가 안돼도 노동부는 「노사합의」 원칙을 고집하며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대안을 물었으며 정우택 의원(자민련)은 『노개위가 노사합의 자체에만 집착,당사자간 이해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큰 줄기를 놓쳤다』며 노개위부터 정리해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사합의를 앞세우며 합의된 사항부터 개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조성준 의원(국민회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노동법 개정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며 『하반기 산업평화를 위해서라도 기존 합의사항부터 개정하고 나머지는 2차 개혁과제로 넘기자』고 제안했다.김기수·이신항 의원(신한국당)은 『중요한 것은 법개정 자체가 아니라 노사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노사불신과 투쟁의 인습에서 벗어난 노사합의』라고 강조했다.

답변에서 진념 장관은 『노개위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노개위안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개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