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 2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88년 부활된 이래 가장 조용하게 끝난 국감으로 꼽힐 만큼 정치싸움이 줄고 정책지향의 모습을 주었다.바람직한 변화로 평가한다.그러나 본질적인 구태와 폐단이 재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국감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함께 느낀다.

과거에 비해 폭로성 한건주의나 일회성 인기발언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수준급의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은 생산적인 정책감사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 하겠다.초선의원들이 현장답사와 여론조사·정책자료집 발간 등의 땀흘린 흔적을 보여준 것도 퍽 인상적이었다.반면에 당리당략의 대리전으로 정쟁을 벌이거나 증인채택을 둘러싼 로비의혹,호통을 치거나 질문만하고 답변은 안 듣는 보도위주자세등을 보면 국감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고쳐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번 국감은 정치의 민주화와 전반적인 사회발전에 따른 정치국감의 사양화와 정책국감으로의 선회추세를 뚜렷이 했다고 본다.그렇다면 국회나 언론이나 예산심의와 입법의 수단인 국정감사에 시간과 정력을 쏟고 정작 본질인 예산결산심의는 등한히 하는 본말전도의 현상도 고쳐야 할 때가 되었다.

국감보다 입법과 예산심의를 더 중요시하는 바탕에서 전반적인 국회제도와 운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수감기관과 감사기간의 축소,감사권과 국회의 기능분리,지방중복감사시정등 비효율적인 국감의 개선방안도 국회의 제도특위에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우리국회만 있는 국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도 따져보아야 한다.국정조사권을 두면서 또다시 일반감사권을 두는 것은 중복이며 정부감시는 국정조사와 상임위활성화로 충분히 할 수 있다.유신때의 폐지와는 다른 민주적 효율화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