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기관리 포괄 「신안보관」 정립 필요”/승공·반공 등 전통적 안보관념 탈피해야

「민주화 시대 국가안보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7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한국국방정책학회가 주최하고 공보처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한종기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민주화 시대의 신안보론­위기관리의 실용안보」를 주제로 한 한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탈냉전시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국내적으로 민주화의 진전,나아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과거와 같이 「승공·반공」의 단순한 구호속에 모든 문제를 포함시키던 전통적 안보관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개방화·민주화에 따른 시대변화에 적합하고 기성세대와 전후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안보관은 이제 그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통일 이후를 내다보는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념이어야 한다.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다차원적 개념이어야 한다.전쟁위협은 물론 도시화와 인구집중에 따른 대형사고의 위험,대규모 환경파괴,인위적·자연적 재난·재해 등 국가적 차원의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태세를 갖춤으로써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안보를 개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인식토록 함으로써 안보의식과 안보태세 확립의 바탕위에서만 개개인의 삶의 터전 또한 보전할 수 있다는 실용적 위기관리의 안보개념을 지향해야 한다.

경계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포용해야 할 대상이기도 한 북한의 이중적 성격과 이로 인한 대북정책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획득함으로써 안보의식의 혼돈을 불식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안보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수호,자연적·인위적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방지 및 적극적 대응태세를 갖춤으로써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포괄적 국가위기관리 형태의 실용안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를 개인이나 집단,그리고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각종의 위기에 대한 대비라고 볼 안보의식의 해이는 단순히 군사안보·반공의식의 약화가 아닌,보다 포괄적으로 우리사회전체의 위기관리 역량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보의식을 바로 세우는 노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기불감증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할때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노력은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적 참여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안보를 일상적인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또 국민들이 생활속의 다양한 위기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역량을 높여나갈 때 국가의 총체적 안보역량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