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의 들녘을 바라보는 마음은 뿌듯하다.사상 최대의 대풍이 예상되는 벼이삭을 보면 마음은 더욱 설레이고 가슴은 풍요로움으로 가득차게 된다.벼 낱알이 너무 팽팽해서 그만 뜅겨져 나올 것만 같다.
구름 한점 없는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끝 없이 펼쳐지고 있는 충남 논산평야(황산벌)는 황금물결로 일대 장관이다.필자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의 일원으로 충남과 경기도 곡창지대를 돌면서 쌀 작황을 알아보고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농림부가 지난 9월 15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벼 작황은 300평당 쌀생산량은 483㎏으로 추계되었다.한달이 지난 현재는 단위당 수확량(단수·단수)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농민들은 예측했다.이 단수는 과거 최대기록인 지난 88년 481㎏을 훨씬 넘어선 것이고 일본의 단수에 접근하는 것이다.
올해 사상 초유의 대풍작은 농민들의 숱한 땀과 천혜의 기상조건이 어울려 일구어낸 합작품이다.대풍은 농민만의 경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경사이다.올해 대풍으로 인해 국민 기초식량인쌀의 내년도 수급면에서 불안이 완전히 가셔지게 됐기 때문이다.만약 올해 흉작이 든다면 2년뒤인 98년에 정부보유 쌀 재고가 바닥날지 모른다는 걱정마저 있었다.
양곡유통위원회 위원과 농민의 대화에서 농민들은 올해 대풍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확기에 쌀 대량출하로 인해 쌀값이 폭락,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충남 논산 연무지역 조합장 이봉주씨는 『2년째 동결해온 수매가격을 인상(한지리수 이내)하고 수매량도 늘려줄 것을 원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관계로 가격과 양을 동시에 확대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격을 올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올해 정부의 쌀 수매예산은 1조9천5백94억원이다.이 예산 범위내에서 쌀의 수매가격을 최대한 인상하되 수매량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농민(안충수씨 등)들은 최근 쌀값 하락을 위해서 정부가 쌀 수매시기를 늦추려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분노했다.그는 『만약 정부가 예년보다 수매시기를 늦춰 쌀값을 내리려 한다면 내년에 쌀재배를 기피하는 농가가 더 늘어 날 것이다』라며 『이 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실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이 보도가 농민들의 농정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농민(박근화씨 등)들은 또 내년도 하한가 약정수매제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약정수매제도는 정부가 농가와 쌀재배 계약을 맺고 쌀 수확후 쌀을 매상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수매가의 일부를 선불하는 제도이다.
농민들은 하한가 보장에 의한 약정수매의 경우 약정농가에 지급하는 선도급비율을 가능한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농민들은 선도급비율이 최소한 6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농림부는 선도급비율의 경우 50%,재정경제원은 30%를 주장하고 있다.약정수매제의 성공여부는 향후 국내 쌀 자급문제와 중대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현안과제이다.
또 농민들이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으므로 농업경영자금(농업경영자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 문제는 지난해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 조치가 없었다.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농민(정원채씨 등)들이 또하나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직접지불제이다.직접지불제도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정부가 농민들에게 특정작목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농민들의 전체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은 가능하게 한 제도다.경기도 안성 농민들은 이 지역이 자연보존지역으로 묶여 생활과 영농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쌀 자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올해 쌀 수매가격을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고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도 폭 넓은 연구와 조기실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또 선급금 지급비율과 농업경영자금 금리문제도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저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올해 대풍을 가꾼 농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뙤약볕아래서 흘린 그들의 땀에 충분한 보상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구름 한점 없는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끝 없이 펼쳐지고 있는 충남 논산평야(황산벌)는 황금물결로 일대 장관이다.필자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위원의 일원으로 충남과 경기도 곡창지대를 돌면서 쌀 작황을 알아보고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농림부가 지난 9월 15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벼 작황은 300평당 쌀생산량은 483㎏으로 추계되었다.한달이 지난 현재는 단위당 수확량(단수·단수)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농민들은 예측했다.이 단수는 과거 최대기록인 지난 88년 481㎏을 훨씬 넘어선 것이고 일본의 단수에 접근하는 것이다.
올해 사상 초유의 대풍작은 농민들의 숱한 땀과 천혜의 기상조건이 어울려 일구어낸 합작품이다.대풍은 농민만의 경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경사이다.올해 대풍으로 인해 국민 기초식량인쌀의 내년도 수급면에서 불안이 완전히 가셔지게 됐기 때문이다.만약 올해 흉작이 든다면 2년뒤인 98년에 정부보유 쌀 재고가 바닥날지 모른다는 걱정마저 있었다.
양곡유통위원회 위원과 농민의 대화에서 농민들은 올해 대풍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확기에 쌀 대량출하로 인해 쌀값이 폭락,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충남 논산 연무지역 조합장 이봉주씨는 『2년째 동결해온 수매가격을 인상(한지리수 이내)하고 수매량도 늘려줄 것을 원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관계로 가격과 양을 동시에 확대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격을 올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올해 정부의 쌀 수매예산은 1조9천5백94억원이다.이 예산 범위내에서 쌀의 수매가격을 최대한 인상하되 수매량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송천리 농민(안충수씨 등)들은 최근 쌀값 하락을 위해서 정부가 쌀 수매시기를 늦추려 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분노했다.그는 『만약 정부가 예년보다 수매시기를 늦춰 쌀값을 내리려 한다면 내년에 쌀재배를 기피하는 농가가 더 늘어 날 것이다』라며 『이 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실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이 보도가 농민들의 농정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농민(박근화씨 등)들은 또 내년도 하한가 약정수매제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약정수매제도는 정부가 농가와 쌀재배 계약을 맺고 쌀 수확후 쌀을 매상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수매가의 일부를 선불하는 제도이다.
농민들은 하한가 보장에 의한 약정수매의 경우 약정농가에 지급하는 선도급비율을 가능한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농민들은 선도급비율이 최소한 6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농림부는 선도급비율의 경우 50%,재정경제원은 30%를 주장하고 있다.약정수매제의 성공여부는 향후 국내 쌀 자급문제와 중대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현안과제이다.
또 농민들이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으므로 농업경영자금(농업경영자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 문제는 지난해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 조치가 없었다.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농민(정원채씨 등)들이 또하나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직접지불제이다.직접지불제도란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라 정부가 농민들에게 특정작목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농민들의 전체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은 가능하게 한 제도다.경기도 안성 농민들은 이 지역이 자연보존지역으로 묶여 생활과 영농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정부는 쌀 자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올해 쌀 수매가격을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고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도 폭 넓은 연구와 조기실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또 선급금 지급비율과 농업경영자금 금리문제도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저상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올해 대풍을 가꾼 농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뙤약볕아래서 흘린 그들의 땀에 충분한 보상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1996-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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