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6일 북한이 저지른 잠수함공비침투사건과관련,「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해 엄중경고한 것은 유엔차원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의장성명」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북한이 이번 사건에 터무니없는 변명과 적반하장격 보복운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이란 국제기구가 북한의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렇다.이는 북한이 도발행위를 계속할 경우 국제사회가 필요한 때에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축적이 되고,기반확보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안보리의 이같은 판단과 의지를 바로 읽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북한은 특별히 전통적으로 외교적 후원국인 중국이 이번 성명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나아가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세계에 약속해야 한다.

「의장성명」은 또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완전히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우리는 이 대목에도 주목한다.북한은 그동안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으나 관련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다같이 이를 인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성명이 아니라 북한이 실제적으로 도발행위나 평화파괴행위를 더이상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그것은 북한에 무모한 군사적 모험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시키는 일이다.정부는 북한이 이번 사태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란 보장을 하지 않는 한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한 압박전략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길임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