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진흥공단 불법대출 집중추궁/문체공위­KBS 수신료 통합고지후 순익 급증/수신료 인하·공익광고 확대 건의/통신과학위­과학기술처 전문성·정책일관성 없어/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저조 질타

▷통상산업위◁

15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부실화와 지방중기의 활성화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됐다.야당의원들은 전시행정에 치우친 정책집행을 질타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지원자금 불법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맹형규·박주천·노기태 의원은(신한국당)은 『지난 9월 D산업의 허위문서를 받고 1백5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해준 것은 지역본부와 사업체,은행이 삼위일체로 공모한 것』이라며 『중진공은 한해 2조원이 넘는 각종 자금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비리를 원천봉쇄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중소기업의 지원부실도 도마위에 올랐다.박광태 의원(국민회의)은 『지역경제의 중핵인 현지기업들이 자금과 인력·기술 부족으로 빈사상태에 있다』며 ▲지역 기술개발 기금 및 종합정보센터 설치 ▲산·학·연 컨소시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구천서(자민련)·조중연(민주당)의원은 『떠들썩하게 시작한 중기 구조조정사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생색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채재억 이사장은 답변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정보화,기술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지방중기의 활성화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통신과학위◁

통신개발연구원과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국가정보통신망 구축과 통신개발분야의 인력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류용태의원(신한국당)은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공공기관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한다고 발표했지만 국가 정보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기존 공중통신망 개발로도 충분하다』며 국가통신사업의 공중통신망으로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홍인길(신한국당)·김영환(국민회의)·조영재 의원(자민련) 등은 『통신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이직률이 매년 높아져 지난 해20.7%에 달했다』며 『21세기 정보기술 발달을 위해서는 숙련된 연구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여건과 토대가 마련됐느냐』고 추궁했다.

정호선 의원(국민회의)은 정보통신 전문가 673명에 대한 자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부처의 전문성과 정책에서의 일관성이 없으며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김형오 의원(신한국당) 의원은 『연구원의 인력이 주로 경제학,경영학등 인문사회계통을 전공한 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정책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백문일 기자〉

▷문체공위◁

한국방송공사(KBS)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한총련 보도와 관련,공정성 시비로 한차례 정회사태를 빚는 등 열띤 공방전.때문에 회의가 예정보다 훨씬 길어져 하오 한국방송광고공사 국감은 하루 연기.

국민회의 길승흠·신기남 의원은 4·11총선 직전 「북풍」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입북 행각을다룬 시사기획물 보도과정의 외압의혹을 제기,『안기부의 나팔수』라고 맹공.

이에 신한국당 이경재 의원이 『안기부장의 브리핑을 받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두 야당 총재도 권력의 나팔수냐』고 반문.

앞서 신한국당 박종웅·윤원중 의원은 『통합고지서 발부 이후 95년도 순익이 1천1백11억원으로 전년도 31억원의 36배』라며 수신료 인하와 공익광고 확대 등 공익성 제고방안을 촉구.

답변에서 홍두표 사장은 『공영방송으로서 안보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기획물을 취재,공정보도한 것』이라며 외압설을 부인.〈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