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이윤성 의원/“경찰인사 획기적 개선” 제시

국회 내무위 소속 신한국당 이윤성 의원은 15일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경찰인력의 채용구조와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제도,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찰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의원은 이 제안에서 『경찰공무원의 전문인으로서의 성장및 경찰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채용은 순경및 경위에 한정 ▲특정대학 졸업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채 폐지 ▲시험과목 축소 및 변경 ▲경찰대학생의 실습기간 확대를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김홍신 의원/“정신병 공무원·군인 3만명”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민주당)은 15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현직 공무원·교직원·직업군인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3만명에 이른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김의원은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의 정신질환자 진료비 청구건수를 공개하면서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장애가 2만2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우울증 등 기분장애가 5천6백여명에 이른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1∼2년간의 장기치료를 위한 무급휴가 실시를 촉구했다.

◎문화체육공보위 지대섭 의원/방송광고 수입 국고귀속을

자민련 지대섭 의원(문화체육공보위)은 15일 한국방송광고공사 국감에서 현재 민간기금으로 운용되는 방송광고 공익자금을 국가세입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의원은 『전파는 국민의 중요한 재산의 하나로서 국가 재산인 전파를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돈벌이에 무상으로 넘겨줄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국가재산에 대해 징수한 전파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법리적으로 옳다』고 지적했다.특히 방송광고 공익자금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허용된 기금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