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수사 정착 계기 삼아야”
국회 내무위 소속 신한국당 박희태 의원은 15일 내무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체포장제도」를 끄집어냈다.그는 『체포장제도는 짧은 시간에 혐의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는 선진제도』라는 정의로 말문을 열었다.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30일동안 구속되어야 하지만,체포장은 48시간내에 풀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도의 성패는 얼마나 불구속수사를 하느냐가 바로미터』라고 결론지었다.『만일 불구속이 많은 것을 놓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우문』이라며 『왜 이 제도가 국민적 관심을 끌지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박의원은 내무위에서는 「고참」에 속하는 3선의원이다.그러나 「뒷짐」이나 지고 있기 보다는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파다.또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 싶으면 특유의 논리로 가세,판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신한국당의 좌장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양승현 기자〉
국회 내무위 소속 신한국당 박희태 의원은 15일 내무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체포장제도」를 끄집어냈다.그는 『체포장제도는 짧은 시간에 혐의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는 선진제도』라는 정의로 말문을 열었다.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30일동안 구속되어야 하지만,체포장은 48시간내에 풀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도의 성패는 얼마나 불구속수사를 하느냐가 바로미터』라고 결론지었다.『만일 불구속이 많은 것을 놓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우문』이라며 『왜 이 제도가 국민적 관심을 끌지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박의원은 내무위에서는 「고참」에 속하는 3선의원이다.그러나 「뒷짐」이나 지고 있기 보다는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참여파다.또 야권의 공세가 지나치다 싶으면 특유의 논리로 가세,판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신한국당의 좌장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양승현 기자〉
1996-10-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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