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공위­공륜 “존속”·“해체” 여야 시각차/시위 효과적 대처위해 명령계통 일원화를/성비 불균형 심각… 남아선호 개선 방안은

▷문체공위◁

여야의원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위헌 판결에 따른 공륜 존폐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여당의원들은 공륜 존속을 전제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공륜의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즉각해체」를 강도 높게 주장해 대조를 보였다.

임진출 의원(신한국당)도 『헌재의 결정이 무제한의 의사표현을 정당화한 것은 아니다』면서 『연령구분에 의한 완전등급제 심사도입은 관계법개정과 등급외 영화상영관설치가 전제돼야 하는데 공륜의 등급심의를 인정하지 않는 영화제작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질문.

반면 신기남 의원(국민회의)은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공륜은 존재의 의의가 없다.대신 삭제없는 완전등급제를 도입해 등급심사위원회를 신설 강화하라』고 주문.이에 이경문 문화체육부차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이에따른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김성호 기자〉

▷행정위◁

정무제2장관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성비 불균형,가정폭력방지법 등 최근 제정된 여성관련 법률의 허실을 집중 질의했다.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94년 출생 남녀의 성비가 100대 115.5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법적 성감별행위와 낙태 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뿌리 깊은 남아선호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회의 이석현 의원은 『95년 여성의 취업률은 48.3%로 76.5%인 남성에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장관은 취임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소비와 사회범죄로 이어지는 양 몰아붙였는데 이는 여성문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납득이 가지않는 발언』이라고 질타하면서 『여성부 신설과 여성고용할당제에 대한 장관의 반대입장은 사실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윤덕 장관은 『여성문제 공익광고 등을 통해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고 대중매체 프로그램의 성차별 정도를 감시하는 성차별지표를 개발,활용함으로써 남녀성비불균형을 초래한 의식의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손정숙 기자〉

▷내무위◁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8월 연세대 한총련시위 사태를 집중 추궁.

신한국당 이윤성 의원은 『점차 조직화되는 대규모 시위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기동단장과 경비부장으로 이원화된 명령계통을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은 『학생연행 당시 여대생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10여명의 증언을 낱낱이 공개.

이에 대해 황용하 서울경찰청장은 『자체 확인결과 성추행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면서 『폭력시위 진압때마다 한총련이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킬 의도로 허위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