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발때 군사적 응징 필요”/군 구조개선 미래 안보환경 대비를/미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조기 검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군사적 응징이 필요하며 미군에 있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또 오는 21세기 우리나라 군사·안보·외교의 초점은 군사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정치·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8일 하오 국방대학원에서 열린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들은 한국의 안보위기는 대부분 북한에 의해 발생했지만 군사적 응징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세미나 발표문요지.

이민용 육군사관학교교수=한국의 안보위기는 대부분 북한에 의해서 발생했고 주요위기사태에서 정부가 천명한 대응방식은 응징보복이었다.그러나 군사적 응징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응징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데다 미국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다.그 결과 북한의 군사도발이 지속돼왔다.위기사태마다 응징보복을 실천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군사적 응징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위기관리방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앞으로의 위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21세기 환경에서 군사전략의 수립은 ▲평시 ▲위기시 ▲전쟁시의 세가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위기시의 군사전략방향은 이제까지 소홀히 다뤄진 부분이었지만 앞으로의 환경에서는 이 수준에서 많은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국가의 전반적인 위상이 높아지는 데 따라 전면전의 위험은 줄어드는 대신 국가이익을 침해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분쟁과 테러발생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군사전략이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내부개혁도 시급한 과제다.안보정책의 주관부서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군사전략이 함참수준에서 수립될 수도 있겠지만 안보정책 주관부서가 확고하게 서지 않는 한 군사전략의 상위목표는 늘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게 돼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장문석 국방대학원교수=군구조개선은북한과 경쟁한다는 사고에서 탈피,미래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기반적 방위력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경제적 군운용개념을 도입해 방위력개선예산을 확대하고 간부급을 소수정예화하는 것도 필요하다.유사시 즉각적인 보복 및 신속한 기동전에 대비한 구조와 장비확충,정보체계 및 미사일체계의 지속적인 개발도 시급한 과제다.상부지휘구조의 개선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함으로써 효율적인 한국군 지휘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시작전권문제는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시작전권의 한국화 없이는 상부지휘구조의 모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돼 있다.건군 반세기를 넘기는 한국군의 전통과 능력은 자주적인 군사지휘체제를 갖출 기회에 와 있다고 본다.전시작전권의 독자성이 이뤄질 경우 현재의 불균형적이고 복잡한 지휘구조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21세기를 지향하는 군구조개혁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만일 21세기를 한국군의 한국지휘로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이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4년이기 때문에 작전권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뤄져야 한다.〈정리=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