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벌 없애기」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비서 위법에도 당선무효” 연좌제 확대

일본의 총선거가 8일 공고됐다.선거일은 오는 20일이다.이번 총선거는 전후 처음으로 소선거구제로 치러진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다.전후 일본의 선거제도는 46년 한차례 대선거구제가 실시됐고 47년 23회 총선부터 93년 7월 40회 선거까지 줄곧 중선거구제로 치러졌다.

일본 정치문화의 한 패턴으로까지 여겨져 오던 중선거구제는 정치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때문에 바뀌었다.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록히드사건이후 일본 국내에서는 파벌정치,금권정치로부터 정당중심의 정치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점고돼 왔다.특히 80년대 후반기 들어서면서는 정치와 행정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되기 시작했다.이를 위해서는 정당들이 난립하고 파벌정치가 온존되는 중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다.여기에는 한국의 강력한 리더십을 배경으로 한 발빠른 정치개혁도 영향을 미쳤다는의견도 있다.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지금까지는 한 선거구에서 2∼6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중의원의 정원은 511명.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300개 소선거구에서 300명이 선출된다.또 전국 11개 블록의 비례대표구에서 모두 200명의 비례대표의원이 선출된다.유권자는 소선거구 입후보자와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정당에 각각 투표한다.

일본의 소선거구 비례대표병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소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가 비례대표구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소선거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구에서 부활될 수 있다.

▲연좌제 강화:비서가 선거법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도 당선무효가 되도록 연좌제 대상이 늘어났다.



선거운동의 변화:중선거구제하에서는 20%정도의 득표율만 올리면 당선권에 들었다.따라서 선거운동은 정당 간판보다는 파벌 또는 개인이 전면에 나서는 형태였다.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 간판이 중요하게 된다.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당의 얼굴을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자민당은 하시모토 총리의 얼굴이 들어간 포스터를 대량 배포하고 있고,민주당은 하토야마와 간 의원,사민당은 급거 도이 의원을 내세웠다.하지만 아직 선거구 현장에서는 개인후원회 등에 의존하는 선거운동형태가 크게 변화하지는 않고 있다.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고 다다음 총선은 중선거구제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유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여하튼 일본의 선거제도 변화가 가져올 정치권의 변화와 함께 소선거구제가 장기간 실시될 수 있을 것이냐가 일본 국내외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