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금호건설 불공정 하도급 질타/“로버트 김사건 미국의 강경조치 저의는”

○…8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관련 증인들을 대거 출석시켜 금호건설의 불공정하도급실태를 집중 추궁해 눈길.

이의원은 이날 상오 강대엽 세화토건사장 등 금호건설 하청업체대표 등 간부 3명과 공정거래위의 유철하 도급국장,이서형 금호건설사장 등 증인 7명을 출석시켜 사례별로 금호건설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고발.

이의원은 하도급업체 대표들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조목조목 되짚은 뒤 이를 근거로 금호건설 이사장을 추궁.이의원은 『정부의 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관행을 고발하고 중소기업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인신문 배경을 설명.

그러나 정가에서는 호남에 기반을 둔 금호그룹이 지난 4·11총선전 신한국당에 30억원의 정치자금을 지정기탁한데 따른 괘씸죄가 적용된게 아니냐는 관측.특히 국민회의측은 수도권신공항 급유시설건설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선정심사에서 탈락한 금호컨소시엄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 고도의 「금호 길들이기」성격이 짙다는 분석.〈진경호 기자〉

○…국회 외무통일위(위원장 박관용)는 7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최근 잠수함 공비침투 사건과 한국계 로버트 김의 스파이사건 등으로 빚어진 한·미사이의 이견과 양국간 공조체제를 집중 추궁.

이날 감사에서 첫질의에 나선 박철언의원(자민련)은 『로버트 김 사건은 우방국으로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을텐데 미측이 강력하고 공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에 대한 견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유흥수의원(신한국당)은 『로버트 김 사건의 발표시기가 잠수함 침투사건과 맞물리고 있는데는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

이에 대해 박건우대사는 답변을 통해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한·미 양국간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현재는 양국간에 전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양국간 공조체제의 긴밀한 가동을 강조.

박대사는 이어 로버트 김 사건에 대해 『우리 해군무관과 로버트 김 간의 개인적 관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이 잠수함 사건을 의식해 이번 사건을 표면화시킨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오비이락임을 강조.〈워싱턴=라윤도 특파원〉

○…일본대사관에 대한 8일 외무통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일본 자민당의 선거공약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독도문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교섭때 외무장관이었던 국민회의의 이동원의원이 한·일간 독도에 관련된 교섭비화를 공개해 눈길.

이의원은 『65년6월 한·일 국교정상화 기본조약 서명을 위해 총리관저를 방문했을때 서명에 앞서 관방장관이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보자고 한다」는 전갈이 있었다』면서 『사토 총리 방에 들어서니 일본측이 서류 2장을 내놓고 서명하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의원에 따르면 일본측이 제시한 서류는 「독도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는데 동의한다」는 것과 「한국대표들이 이 해결방식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조한 기록」 등 두가지 서류를 내놓으며 여기에 서명할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에앞서 65년 2월 시이나 외상이 한국을 첫 방문했을때 「어렵게 방한했다. 선물이 필요하다. 일본 외무성 사록에 의하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영토다. 다케시마를 달라」고 말해 당황했었다』면서 『당시 임기응변으로 「한국 외무부사록에 의하면 대마도가 한국땅이니 서로 바꾸자」고 응대했다』고 소개.<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