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정권은 정말 뻔뻔하고 악랄하다.아마 도척과 같은 천하의 불한당이 살아 있더라도 그처럼 후안무치하지는 않을 것이다.남녘 동포들이 구호미를 보낸 그 바닷길로 잠수함과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다니….세상에 그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단 말인가.못된 짓이 들통 났으면 사죄하고 용서를 빌 일이건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천배 만배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건 또 무슨 행악질인가.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강릉 무장공비사건은 북한 정권의 무도한 실체와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의 현실성에 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그런 불한당들을 상대로 평화노력을 과연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그들과의 공존·공영을 전제로 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3단계 통일방안은 북한 사회의 개방이 가능하다는 전제와 북한 지도층을 선의의 우호적 동족이라고 보는 잠재적 가설 위에 서 있다.그리하여 화해와 협력의 제1단계,남북연합의 제2단계를 거쳐 마지막제3단계에서 남북한 양측이 각자의 정치권력을 통일국가에 귀속시켜 통일을 완결토록 돼있다.그런데 여기서 갖게되는 의문은 북한 지도층이 과연 남한과의 공존·공영을 바라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에 호응하겠느냐는 것이다.답변은 물론 『아니올시다』가 지배적일 것이다.그들은 남한에 대해 동족으로서의 연민의 정을 갖기 보다는 공산혁명을 위한 타도의 대상이요,북한의 정치권력을 빼앗으려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멀리 6·25남침을 비롯하여 68년의 청와대 습격기도,83년의 아웅산 테러,87년의 KAL기 공중폭파사건,그리고 줄기찬 남한배제 정책및 이번 강릉사건 등은 남한에 대한 그들의 적대적 파괴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고 집요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그렇다면 남북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선의의 동반자관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통일방안은 근본가설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남북한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남한이 북한의 경제난해결을 도와주면서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맏형론·햇볕론의 타당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북한을 경제적으로 고양이에서 호랑이로 키워주면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북한이 과연 남쪽과의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겠느냐는 것이다.그런 기대는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연방제통일 운운하는데 호랑이가 된다고 해서 그 속성이 변할리가 없다.오히려 독립국가의 옹벽을 더욱 높이 치면서 남침용 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남쪽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의 적대의식이 북한 지도층의 머리 속을 꽉 채우고 있을 것이다.철저하게 세뇌되고 통제받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의 어설픈 관용주의나 동정론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 같다.이번에 산속으로 도주하던 무장공비 11명의 「집단자살극」은 우리의 안이한 북한관에 경종을 울려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북한 사회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도 오류일 수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4,5년후에 전면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본다.그러나 지금같은 추세라면 10년이 지나도 전면 개방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한 전례에 비추어 사회개방은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들은 체제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서만 제한적 소극적으로 개방을 시도하며 그밖의 분야에서는 폐쇄적 통제를 계속할 것이다.북한사회가 개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체제연합식 통일은 오랜 기간동안 실현 불가능하게 된다.
통일을 원만하게 이루려면 흡수통일방안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기 보다 자체붕괴토록 방치해 뒀다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후에 조건없는 통일을 수용하는 것이다.체제연합식 통일이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이상이 걸린다면 흡수통일은 금세기 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통일의 지연은 부도덕한 북한정권의 생명만을 연장시킬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조기통일은 남한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안긴다지만 일방적 지출이 아니라 언젠가 이윤을 내는 투자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훨씬 가볍게 느껴질수 있다.<논설위원실장>
이번 강릉 무장공비사건은 북한 정권의 무도한 실체와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의 현실성에 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그런 불한당들을 상대로 평화노력을 과연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그들과의 공존·공영을 전제로 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3단계 통일방안은 북한 사회의 개방이 가능하다는 전제와 북한 지도층을 선의의 우호적 동족이라고 보는 잠재적 가설 위에 서 있다.그리하여 화해와 협력의 제1단계,남북연합의 제2단계를 거쳐 마지막제3단계에서 남북한 양측이 각자의 정치권력을 통일국가에 귀속시켜 통일을 완결토록 돼있다.그런데 여기서 갖게되는 의문은 북한 지도층이 과연 남한과의 공존·공영을 바라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통일에 호응하겠느냐는 것이다.답변은 물론 『아니올시다』가 지배적일 것이다.그들은 남한에 대해 동족으로서의 연민의 정을 갖기 보다는 공산혁명을 위한 타도의 대상이요,북한의 정치권력을 빼앗으려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멀리 6·25남침을 비롯하여 68년의 청와대 습격기도,83년의 아웅산 테러,87년의 KAL기 공중폭파사건,그리고 줄기찬 남한배제 정책및 이번 강릉사건 등은 남한에 대한 그들의 적대적 파괴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고 집요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그렇다면 남북관계가 적대관계에서 선의의 동반자관계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통일방안은 근본가설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남북한간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남한이 북한의 경제난해결을 도와주면서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방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맏형론·햇볕론의 타당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북한을 경제적으로 고양이에서 호랑이로 키워주면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북한이 과연 남쪽과의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키겠느냐는 것이다.그런 기대는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연방제통일 운운하는데 호랑이가 된다고 해서 그 속성이 변할리가 없다.오히려 독립국가의 옹벽을 더욱 높이 치면서 남침용 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남쪽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의 적대의식이 북한 지도층의 머리 속을 꽉 채우고 있을 것이다.철저하게 세뇌되고 통제받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의 어설픈 관용주의나 동정론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 같다.이번에 산속으로 도주하던 무장공비 11명의 「집단자살극」은 우리의 안이한 북한관에 경종을 울려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북한 사회의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도 오류일 수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4,5년후에 전면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본다.그러나 지금같은 추세라면 10년이 지나도 전면 개방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한 전례에 비추어 사회개방은 북한체제의 갑작스런 붕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들은 체제존속을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서만 제한적 소극적으로 개방을 시도하며 그밖의 분야에서는 폐쇄적 통제를 계속할 것이다.북한사회가 개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체제연합식 통일은 오랜 기간동안 실현 불가능하게 된다.
통일을 원만하게 이루려면 흡수통일방안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북한을 경제적으로 돕기 보다 자체붕괴토록 방치해 뒀다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후에 조건없는 통일을 수용하는 것이다.체제연합식 통일이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이상이 걸린다면 흡수통일은 금세기 내에 가능할 수도 있다.통일의 지연은 부도덕한 북한정권의 생명만을 연장시킬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조기통일은 남한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안긴다지만 일방적 지출이 아니라 언젠가 이윤을 내는 투자의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훨씬 가볍게 느껴질수 있다.<논설위원실장>
1996-10-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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