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독도경비대 창설하라”/중기부도·금융지원·인력난 대책 추궁­통산위/원전사업 한전이관 전면 재검토 촉구­통과위

▷국방위◁

이틀째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일본 자민당의 독도영유권 선거공약 채택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며 군의 강경대응책을 촉구했다.여야의원들은 이와함께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놓고 해안경계 태세의 허점과 공비잔당 색출작전에 대한 군의 대책을 따졌다.

해군제독 출신의 허대범 의원(신한국당)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문제가 현실화되어 해군력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식하게 되었다』며 『이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일본이 무력시위를 할 경우 해·공군 합동작전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복진 정동영(국민회의),장을병 의원(민주당)은 『일본은 올해도 지난달 30일까지 순시선이 58회 출현,214일간 독도 주변에서 활동했다』며 『전략적 가치가 막중한 독도 전초기지 방어를 위해 해병1사단에 독도경비 소대를 창설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용택 의원(국민회의)은 『독도문제에 관해 군은 총선 전에 취한 초강경 대응과는 달리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양호 국방장관은 『독도는 경찰이 관할하고 있지만 위급사태 발발시에는 군병력이 투입되어 방어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박대출 기자>

▷통상산업위◁

지난 2월 개청,첫 국감을 맞은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중소기업 부도및 활성화 대책과 중기청의 조직중복,금융지원,인력난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맹형규 의원(신한국당)의원은 『재정경제원이 권한을 넘겨주지 않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검토청으로 전략됐다』고 꼬집고,『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가』라며 대책을 물었다.박상규·조순승(국민회의),김칠환(자민련) 의원은 『15개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기청은 백화점식 사업으로 업무추진 능력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소신있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기태·남평우(신한국당) 의원은 『부도결정에 앞서해당 지방중소기업청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부도율을 줄일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우영 청장은 『부도방지특별자금을 당초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공급 했고 중소기업금융지원 협의회를 구성,자금난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연쇄부도 방지대책으로 어음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통신과학위◁

2일 과천청사에서 치러진 과학기술처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원전사업의 한전이관과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문제등을 집중추궁했다.

유용태 의원(신한국당)은 『전력회사가 원전설계를 맡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도 없으며 수익성을 추구하는 회사가 원전기술을 1백% 자립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같은당 김형오 의원은 영광 원전건설과 관련,『정부가 원전운용 전반에 대해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조홍규·김영환·정호선 의원(국민회의) 등은 『경제논리나 사업성이 우선된 원전사업 조정은 원자력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국산기술이 사장돼돼 결국 해외기술에 종속될 것』이라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조영재 의원(자민련)은 『영광 5,6호기 부지내에 지반이 무너지기 쉬운 파쇄대 지층이 있어 원전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의원(민주당)은 『원전사업단의 연구진들 대부분이 한전이관에 반대,기술진의 이탈 및 분산과 대북경수로 지원의 차질도 우려된다』고 한전이관의 재고를 촉구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