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천500억 적자… 지방채 등 팔아 충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집계한 생활쓰레기 관리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든 비용은 모두 1조1천7백39억7천1백만원이었다.그러나 쓰레기봉투 판매로 거둬들인 수입은 고작 3천2백7억3천5백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27.3%에 그쳤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머지 8천5백32억3천6백만원의 적자를 자체 예산으로 메우고도 모자라 국비 지원이나 지방채를 팔아 충당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쓰레기 처리비로 쓰기 위해 지난해 지원받은 국비는 4백12억4천2백만원이며 공채를 통해 끌어쓴 빚은 2백68억6천7백만원이었다.

이같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적자는 지난 94년의 9천71억3천5백만원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이나 그것도 지난해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거둬들인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급격히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종량제 시행 이전인 93년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1조4백99억3천5백만원에 이르렀으나 거둬들인 수수료는 9백70억9천5백만원에 그쳐 무려 90.8%에 이르는 9천5백28억4천만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쓰레기처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꿔쓴 돈은 지난 91년 2억원에 그쳤으나 92년 77억원,93년 78억원,94년 1백18억원,95년 2백68억원에 이어 올해도 이미 2백85억원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도 해마다 20% 이상 늘어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렸지만 적자폭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이대행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