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펄 간척 멈춰야 한다/이중한 논설위원(서울논단)

개펄 간척 멈춰야 한다/이중한 논설위원(서울논단)

이중한 기자 기자
입력 1996-10-02 00:00
수정 199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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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습지보전 법안을 제출하면서 동법이 확정돼 시행되기전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현행법규를 적극적으로 이용,간척매립 사업을 억제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는 매우 옳은 선택이다.그간 간척매립은 국토확장이라는 이미지로 꽤 괜찮은 사업처럼 인지돼 왔다.따라서 갑자기 매립억제란 또 무슨 일인가하는 느낌도 있을만 하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간척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주요사업이었다.곳곳에서 도시와 농경지 확장방법으로 채택되었고 대규모 양식장으로도 전환되었다.이 와중에서 습지대의 생태학적 효용과 생물생산성이 발견되기 시작한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개펄은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오염정화조 역할을 한다.하천을 따라 내려온 중금속까지 흡착하여 불활성화하고 독극물은 무력화 시킨다.개펄에 자생하는 미생물들은 육지 오염물질들을 분해한다.그리고 습지에 밀집한 초본류는 단백질로 축적되어 개펄에 서식하는 많은 생물체의 먹이가 된다.새와 어패류는 이를 근거로 유충기의 대부분을 보낼수 있다.급기야 바다물고기의90%가 개펄에서 생명체를 출발시킨다는 연구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력을 비교하는 조사도 시작됐다.1㎡당 연간 생산되는 동·식물 열량(단위k㎈)을 기준으로 습지는1만∼1만2천k㎈인데 비해 사막은 5백k㎈,산림지대는 5백∼3천k㎈,대부분 경작지는 3천∼1만k㎈라고 한다.

이 생산성연구는 우리가 한것도 있다.서산방조제 공사후 전체어획량은 공사전의 62%로 떨어졌고 김양식은 10분의 1로 줄었다.연간 6천t에 이르던 갑각류는 씨가 말랐으며 낙지등 연체동물은 2만t에서 5천t으로 격감했다.매립규모가 수만평에 불과한 제주시 탑동의 간척사업마저 연안어업에 치명적 손실을 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목포시의 잦은 침수도 개펄개발이 초래한 결과라고 한다.

이런 상황은 물론 우리만 겪고 있는것은 아니다.미국도 70년대까지는 간척사업에 매달렸다.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전체해안의 91%를 택지와 관광지로 개발했다.샌디에이고 시민들이 자랑하는 미션비치는 이렇게 개발된 가장 성공적 해안휴양지다.그러나 미션비치는 지금 맹렬하게 원상복구작업을 하고 있다.간척사업 40년을 완전히 되돌려놓기로 한 것이다.미 연방정부도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해안습지 80%를 되돌려 놓기위한 개펄복구비 3백90만달러를 지방정부에 지원했다.

네덜란드도 정부프로그램으로 해안 복구작업에 나서 있다.영국에서는 기업들의 마구잡이개발을 막기위해 시민들이 나서 개펄구역을 사들이는 운동을 한다.개펄 유용성의 재인식은 땅값에마저 영향을 주고 있다.미국 메인주 해안습지의 땅값은 현재 육지에 비해 17배로 상승했다.

우리 개펄은 총국토면적의 3%에 해당하는 2천815㎦다.이중 732㎦가 그간 간척사업으로 매립됐고 2001년까지 800㎦의 추가 매립계획을 갖고 있다.예정대로 한다면 55%를 매립하는 것이다.또다른 계획에는 앞으로 30년간 4천㎦를 간척하겠다는 청사진도 있다.개펄이 아닌 연안은 간척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해 역시 현재의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

세계가 세계습지보호협약(RAMSAR)까지 만들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것은 지구온실효과에 의한 해수면 상승과도 연관이 있다.미국은 해수면 1m가 상승할 경우 미국습지대의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조사를 한바 있다.이렇게 되면 연안공동체 자체가 해체될 수 있고 담수공급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리라는 결론을 내렸다.그런가하면 해수면 상승은 예측을 앞서 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시점 환경부가 개펄에 관심을 갖고 바른 지향으로 가고 있는것은 다행이다.문제는 간척으로부터 개펄보전으로 완전한 반전을 하려면 우선 그 이유를 보다 잘 사회적으로 인지시켜야 한다는데 있다.이를위해 더 정밀한 생산성 조사와 설득력있는 효용의 비교표를 아주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1996-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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