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나오연 의원/서울 국세청장 경력/실명제 허실 지적/“물 만났다” 칭찬 자자

신한국당 나오연 의원은 국회내에서 손꼽히는 조세통이다.서울지방국세청장,재무부 세정차관보,세무사회 회장 등 25년동안 일관된 경력이 말해준다.그는 1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물 만난 고기」와 같았다.상대가 친정격인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이었다.

나의원은 먼저 시행 3년째를 맞은 금융실명제의 허실을 짚었다. 실명전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도 추궁했다.금융실명제가 음성거래를 포착,과세하는데 실제로 기여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다.그러면서 두 전직대통령에게 준 재벌 비자금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국세청의 역할이 미흡함도 지적했다.▲2년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부가세환급금 신속지급 ▲일정규모이하만 지원 등 방침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그는 『이런 대책이 기업가의 가슴만 설레게 할 뿐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극소수』라고 꼬집었다.

나의원은 과세행정편의주의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일반납세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낱낱이 제시하며 대안을 내놓았다.<박대출 기자>

◎민주 이미경 의원/4대강 오염도 제시/맑은물 정책 추궁/정책국감 모범 보여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긍규)에서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관심을 끄는 것은 비단 여성이기 때문은 아니다.질의를 자주 하거나 목소리가 높아서도 아니다.이유는 간단하다.지난 30일과 1일 환경부와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이 현안에 치우쳐 정치공세를 벌일때 그는 차분히 자기의 역할을 지켰다. 환경부를 상대로 하는 국감에서 여야가 여천공단과 시화호 오염사건에 매달릴 때 그는 4대강의 수질오염도를 제시하며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일부 재벌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았지만 사실은 배출허용기준을 넘긴 환경오염업소라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노동부에 대한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모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초점을 맞춰 갑론을박을 벌일 때 이의원은 일부기업의 산재은폐사실을 밝힌데 이어 시간제근로로 인한 고용불안,불법근로자공급업체에 대한 처벌강화,재해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등을 조목조목 추궁했다.

그의 질의는 무책임하게 목소리만 높이는 공세가 아니라 「정책대안」과 「개선방안」을 담아 무게를 더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