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생산성 향상에 역점”/성장잠재력 확충위해 SOC 집중 투자/정부 절약수범 공무원봉급 인상률 낮춰
『새해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그러나 최대의 관심사인 국회통과라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출발점에 서있는 듯 합니다』
재정경제원 윤영대 예산총괄심의관(50)은 지난 달 24일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일정으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각 부처를 담당하는 예산실 국·과장들이 조정하는 사업내역을 범정부 시각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재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예산실의 선임 국장이다.
○내년엔 공무원 우선 배려
그가 이번 예산편성 작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는 부문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음에 9% 수준까지 검토됐었으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5.7%로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간 보수격차를 좁히기 위해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신 오는 11∼12월 중에 결정될 정부투자기관의 봉급 인상률은 평균 5%선에서 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출연 및 보조기관의 경우 이미 이번 예산안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5%가 반영됐다.
공무원의 보수를 98년까지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98년에는 정부투자기관의 봉급 인상률을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내년도에 2급이상 고위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되는 등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규모의 성격과 정부생산성 및 사업비 증액 문제 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점친다.방위비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2∼3년 뒤에 생길 부작용 등을 감안,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도 역점을 뒀다』며 『따라서 결코 팽창예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강조했다.
또 꼭 투자해야 할 부문에 대한 배려는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긴축이라기보다는 정부가 근검절약하기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특징지었다.성장도 어렵고 물가도 불안해 어느 한 쪽만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의 대상이었다.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증원 억제도 내세울 점으로 꼽는다.
그는 『내년에 민생치안 및 폭력시위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3천731명과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1천278명 등을 증원키로 했다』며 『그런데도 전체 국가공무원은 올해의 58만4천759명에서 내년에는 58만65명으로 4천694명이 되레 줄어든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해 내년에 1천200명을 감축하는 등 오는 2000년까지 철도공무원 2천여명을 줄일 계획이다.지자제 실시 이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직 공무원 7천324명도 내년에 지방직화하기로 했다.
문민정부 이후 최고치인 12%를 늘리기로 한 방위비의 추가증액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은 짜여졌기 때문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현재 여당 일각에서 이같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추가 증액에의 기폭제 역할을 할 지 관심이다.
○철도원 2천명 단계 감원
방위비는 대북 억제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 및 장병의 사기진작에 중점 지원하게 된다.
그는 『4년 이상된 복무자에게 주는 하사관 수당의 경우 전방 근무자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후방 근무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며 『특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이 4년이 안된 사람도 7년인 장기복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하사관 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안인 예산안 국회심의가 끝나는 대로 농어촌 및 교육부문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집행 상황을 중간점검할 복안도 갖고 있다.예산편성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이다.
고려대 사회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땄다.행시 12회.테니스를 즐긴다.
옛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산업3과장과 대외경제조정실 정책1담당관,예산실 방위·보사예산담당관 예산정책과장,공정위 조사·거래국장 등에 이어 예산실의 국장 네자리를 모두 거쳐 예산통으로 자리를 굳혔다.<오승호 기자>
『새해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그러나 최대의 관심사인 국회통과라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출발점에 서있는 듯 합니다』
재정경제원 윤영대 예산총괄심의관(50)은 지난 달 24일 확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의 일정으로 인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각 부처를 담당하는 예산실 국·과장들이 조정하는 사업내역을 범정부 시각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재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예산실의 선임 국장이다.
○내년엔 공무원 우선 배려
그가 이번 예산편성 작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는 부문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처음에 9% 수준까지 검토됐었으나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5.7%로 낮춰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간 보수격차를 좁히기 위해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신 오는 11∼12월 중에 결정될 정부투자기관의 봉급 인상률은 평균 5%선에서 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출연 및 보조기관의 경우 이미 이번 예산안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5%가 반영됐다.
공무원의 보수를 98년까지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 98년에는 정부투자기관의 봉급 인상률을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내년도에 2급이상 고위 공무원의 봉급이 동결되는 등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규모의 성격과 정부생산성 및 사업비 증액 문제 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점친다.방위비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경우 2∼3년 뒤에 생길 부작용 등을 감안,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도 역점을 뒀다』며 『따라서 결코 팽창예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강조했다.
또 꼭 투자해야 할 부문에 대한 배려는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긴축이라기보다는 정부가 근검절약하기 위해 노력한 예산이라고 특징지었다.성장도 어렵고 물가도 불안해 어느 한 쪽만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의 대상이었다.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증원 억제도 내세울 점으로 꼽는다.
그는 『내년에 민생치안 및 폭력시위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3천731명과 학급 신·증설에 따른 교원 1천278명 등을 증원키로 했다』며 『그런데도 전체 국가공무원은 올해의 58만4천759명에서 내년에는 58만65명으로 4천694명이 되레 줄어든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해 내년에 1천200명을 감축하는 등 오는 2000년까지 철도공무원 2천여명을 줄일 계획이다.지자제 실시 이후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직 공무원 7천324명도 내년에 지방직화하기로 했다.
문민정부 이후 최고치인 12%를 늘리기로 한 방위비의 추가증액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안은 짜여졌기 때문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현재 여당 일각에서 이같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추가 증액에의 기폭제 역할을 할 지 관심이다.
○철도원 2천명 단계 감원
방위비는 대북 억제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 및 장병의 사기진작에 중점 지원하게 된다.
그는 『4년 이상된 복무자에게 주는 하사관 수당의 경우 전방 근무자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후방 근무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며 『특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이 4년이 안된 사람도 7년인 장기복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하사관 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안인 예산안 국회심의가 끝나는 대로 농어촌 및 교육부문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집행 상황을 중간점검할 복안도 갖고 있다.예산편성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이다.
고려대 사회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으며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땄다.행시 12회.테니스를 즐긴다.
옛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 산업3과장과 대외경제조정실 정책1담당관,예산실 방위·보사예산담당관 예산정책과장,공정위 조사·거래국장 등에 이어 예산실의 국장 네자리를 모두 거쳐 예산통으로 자리를 굳혔다.<오승호 기자>
1996-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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