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3백40개 정부기관과 산하단체,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20일동안 실시된다.21세기를 지향하는 마당에 소모적인 정쟁감사의 구태를 벗고 내실 있는 정책감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특히 국회의 새 주역인 초선의원의 분발을 기대한다.

한건주의의 폭로전술,중복감사·중복질문,불성실한 수감태도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정감사가 있어야 행정부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된다는 말이 더 많다.그만큼 국정감사는 입법권·예산심의권과 함께 정부에 대한 감시제도로서 그 기능이 중요하다.

유신때 폐지되었다가 87년 개헌으로 부활되었지만 이제는 그것 자체가 독립된 권한이기보다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확보의 수단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때가 되었다.아직도 국정감사와 정책질의를 혼동하거나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은 여야가 바로잡아가야 한다.올해는 내년도의 대선을 의식하여 벌써부터 야당이 증인으로 전직대통령과 상대당의 사무총장,그리고 수사중인 사건의 관련자를 요구하는 정치공세적 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효율적인 정책감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쟁적 감사는 지양해야 한다.국민에게 봉사하라고 부여한 국감의 책무를 특정정파의 당리와 특정인의 사리를 위해 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야당의 검·경찰 중립화나 선거부정주장은 제도개선특위나 사법부에서 다루어야지 행정부의 잘못을 따지고 시정하는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행정부의 정책집행이나 예산문제의 비정을 적발·감시·사후관리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국감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다.증인채택등과 관련하여 비리설과 추문도 없어져야 한다.필요하다면 관계기관도 국회를 감시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와 산하기관도 현장만 모면하려 하지 말고 성실하고 떳떳하게 업무를 제대로 알리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국회의원의 일차적인 관심은 보도기회를 잡는 것이므로 언론이 잘 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