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에 대한 「심리적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현재까지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고 물가 역시 인플레를 걱정할 단계 아님에도 기업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잇따라 감량경영계획을 선언하고 있고 일부기업이 명예퇴직을 단행하자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경제계는 현재 경제상황을 「경제위기」로 보고 있고 일부언론은 「복합불황」으로 단정한 바 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분기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불황으로 간주한다.학술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질 경우 경기침체(Stagnation)나 불황(Depression) 등의 용어를 쓴다.최근 자주 듣는 「경제위기」라는 말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다만 외채의 경우 외채위기(Foreign LoanCrisis)라는 용어가 쓰인다.
관·민 경제연구소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분기이상 마이너스 성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현재 경제위기론은 국내경제가 단기간내에 경제학적인 의미의 불황에빠진다거나 외채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합불황」도 경기순환상의 경기하강과 산업의 구조조정이 겹쳐 있다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조어로 볼 수 있다.그런데도 요즘 「경제위기」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올들어 5대 수출주력업종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다.
경기순환상의 하강현상과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심리적 위기감」이 야기됐고 이것이 「경제위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위기론이 내재하고 있는 실체는 우리가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한국경제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제위기」는 경제주체들이 「고비용·저능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고비용은 널리 알려진 대로 고임금·고금리·고지가·고물류 등을 일컫는 것이고 저능률은 생산성향상률이 임금상승률을 밑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고비용의 순위는 물류·임금·금리 등으로 되어 있다.매출액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임금은 13.5%,금융비용은 5.9%로 되어 있다.이 수치는 고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경제주체가 해야할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류비용절감은 정부와 민간이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해결해야 하고 고임금은 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도이다.
고금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그 하나는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을 줄여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정책당국이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
각 경제주체가 그러한 책무와 역할을 도외시한채 책임을 전가한다면 「고비용·저능률」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실질적인 경제주체인 노사가 역할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채 「자기몫」만을 챙기려 한다면 「심리적 위기감」은 더 증폭되고 마침내는 고용불안이 현실화될 개연성마저 있다.
바꿔말해 각 경제주체가 지금부터 「고비용·저능률」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탓」으로 여길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각 경제주체 모두 그동안 생산비용을 높이는데 각자 책임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기역할에 충실하려는 능동적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실질적인 경제주체인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현재의 양보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분쟁(임금·복지) 또는 권력적 분쟁(노동관련법개정)을 종식하고 오직 국가경쟁력 향상에 매진하는 자세로 돌아 가야 할 것이다.사용자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재충전하고 근로자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했던 70년대의 근로정신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노사가 그렇게 할 때 「고비용·저능률」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한 걸음 더 나가 기술개발·첨단기술도입·고급인력 양성 등을 통해 생산요소비용을 줄일 경우 비용은 더욱 절감되고 능률향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요자인 동시에 투자재원의 공급원이기도한 가계는 급하지 않아도 소비를 하거나 외식을 즐기는 「선택적 소비」 또는 낭비적인 소비패턴을 합리적인 소비형태로 전환해야 것이다.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돌리는 「선저축 후소비」의 현명한 생활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해주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자원배분과정에서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경쟁력을 10% 높이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논설위원>
대기업들이 잇따라 감량경영계획을 선언하고 있고 일부기업이 명예퇴직을 단행하자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경제계는 현재 경제상황을 「경제위기」로 보고 있고 일부언론은 「복합불황」으로 단정한 바 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분기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불황으로 간주한다.학술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질 경우 경기침체(Stagnation)나 불황(Depression) 등의 용어를 쓴다.최근 자주 듣는 「경제위기」라는 말은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다만 외채의 경우 외채위기(Foreign LoanCrisis)라는 용어가 쓰인다.
관·민 경제연구소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6%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분기이상 마이너스 성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현재 경제위기론은 국내경제가 단기간내에 경제학적인 의미의 불황에빠진다거나 외채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복합불황」도 경기순환상의 경기하강과 산업의 구조조정이 겹쳐 있다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조어로 볼 수 있다.그런데도 요즘 「경제위기」라는 말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올들어 5대 수출주력업종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제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다.
경기순환상의 하강현상과 구조조정이 겹치면서 「심리적 위기감」이 야기됐고 이것이 「경제위기」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위기론이 내재하고 있는 실체는 우리가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한국경제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제위기」는 경제주체들이 「고비용·저능률」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고비용은 널리 알려진 대로 고임금·고금리·고지가·고물류 등을 일컫는 것이고 저능률은 생산성향상률이 임금상승률을 밑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고비용의 순위는 물류·임금·금리 등으로 되어 있다.매출액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임금은 13.5%,금융비용은 5.9%로 되어 있다.이 수치는 고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경제주체가 해야할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류비용절감은 정부와 민간이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확대,해결해야 하고 고임금은 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양보와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도이다.
고금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다.그 하나는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을 줄여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정책당국이 금리를 인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
각 경제주체가 그러한 책무와 역할을 도외시한채 책임을 전가한다면 「고비용·저능률」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다.실질적인 경제주체인 노사가 역할과 고통을 분담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채 「자기몫」만을 챙기려 한다면 「심리적 위기감」은 더 증폭되고 마침내는 고용불안이 현실화될 개연성마저 있다.
바꿔말해 각 경제주체가 지금부터 「고비용·저능률」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탓」으로 여길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각 경제주체 모두 그동안 생산비용을 높이는데 각자 책임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자기역할에 충실하려는 능동적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실질적인 경제주체인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현재의 양보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분쟁(임금·복지) 또는 권력적 분쟁(노동관련법개정)을 종식하고 오직 국가경쟁력 향상에 매진하는 자세로 돌아 가야 할 것이다.사용자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재충전하고 근로자는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했던 70년대의 근로정신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노사가 그렇게 할 때 「고비용·저능률」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다.한 걸음 더 나가 기술개발·첨단기술도입·고급인력 양성 등을 통해 생산요소비용을 줄일 경우 비용은 더욱 절감되고 능률향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요자인 동시에 투자재원의 공급원이기도한 가계는 급하지 않아도 소비를 하거나 외식을 즐기는 「선택적 소비」 또는 낭비적인 소비패턴을 합리적인 소비형태로 전환해야 것이다.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돌리는 「선저축 후소비」의 현명한 생활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해주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자원배분과정에서 개입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경쟁력을 10% 높이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논설위원>
1996-09-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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