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증액규모 보다 부문별 내용 큰 시각차/SOC투자­야측서 국책시어 재검토 등 강력 요구/관변단체 지원 놓고도 “불가피” “전액삭감” 맞설듯

정부가 24일 새해 예산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제 논의 무대는 국회로 옮겨졌다.신한국당은 지난해보다 13.7% 증액된 정부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민회의는 12%,자민련은 한자리수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방위비◁

○…신한국당은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최근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12% 증액이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하사관급 처우와 복지증진,낡은 군 막사 교체 등 장병의 사기증진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된 점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위력 개선부분 추가 확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국민회의는 방위비 인상규모는 손을 대지 않는 대신 내용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재래식 무기 부분의 대폭 삭감을 통해 실질적 전력증강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하사관 및 사병의 전역후 대책 등 복지비용은 더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간접 자본확충◁

○…신한국당은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24.4% 증액안에 대해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수준』이라는 반응이다.야권의 지역간 불균형 개발 주장에는 『경제의 투자효율 보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운 선전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호남과 충청,서해안 지역의 철도 도로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형평에 무게를 실었다는 주장이다.도심철도의 외곽이설 작업도 대구 등 다른 지역은 제쳐두고 광주지역만 착공토록 한 것을 한 예로 든다.

국민회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우선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천1년까지 부분개통마저 불가능하다고 전망하며 예산지원을 단호히 거부할 태세다.이에 따라 대전 이남 부분은 토지구입비 전면 중단 등을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은 우선순위 사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또 현금차관 도입 및 민자유치 방안의 강구를 통해 정부의 직접 지원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우리나라 물동량의 50%가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경부지역보다 아산항 군산항 등 서해안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변단체 지원◁

○…신한국당은 야권의 선심성 예산 시비에 대해 『정치적 색안경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지원규모는 올해 40억원에서 1백10억원으로 늘렸지만 민간과 기업,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단계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의 환경보전과 질서회복 사업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국민회의는 전액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는 부패되고 관제화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대신 그 몫을 일반 시민단체들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내년 대선을 앞둔 「선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비용 지원은 인정하되,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 등은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박대출·박찬구·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