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2조원/부도기업 회생 1백억 지원

내년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이 2조원으로 5천억원 늘고 지원대상도 중소제조업 외에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유통업,정보통신·소프트웨어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 스톡옵션제가 도입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신설돼 3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심의·확정했다.시책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등을 위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도 예외인정 범위를 10%에서 15∼20%로 올리고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된 재래시장의 재개발지원자금을 8백억원에서 1천4백억원으로 늘리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도 7천6백22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신용보증기금 및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도 4천억원,2천억원으로 각각 5백억원 늘렸으며 부도난 중소기업에 회생자금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생자금 특례지원제도」를 도입,1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지원조건은 연리 7%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공제사업기금 조성규모도 3천억원으로 늘어 연쇄부도 방지대출 위주로 운용되며 지방대와 지방중소기업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에도 81억원이 지원된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