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어제 경제영수회담을 제의하는 특별회견을 가졌다.그 시기와 내용을 보면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는 진지한 의지보다는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인상을 짙게 풍긴다.결과적으로 경제난국의 해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경제를 정쟁화함으로써 오히려 갈등과 혼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영수회담을 제의하면서 하필이면 대통령이 중남미순방에서 귀국하는 날을 특별회견일로 잡은 이유부터가 석연치 않다.대통령의 행사가 언론의 각광을 받는 것을 막고 외교성과를 희석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의 면담은 어느 나라나 국정최고책임자의 사정을 존중하여 대통령에게 일자나 형식의 결정을 맡기는 것이 상식이다.이번에도 대통령이 전례대로 순방결과를 정당당수들에게 설명하는지를 먼저 지켜보는 것이 순서에 맞는 자세였다.그런 것을 미리 경제회담이다,내용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제약을 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회담을 하자는 성실한 자세라 하기 어렵다.

김총재가 주장한 내용도 당리위주의 정치적 공세에 치중되어있어 별다른 설득력을 찾아볼 수 없다.내년도 예산증가율의 억제나 일부 정부부처의 폐지등 국민회의의 기존 당론을 되풀이한 것이다.

내무부,총무처,공보처,정무장관실 등을 없애거나 축소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경제를 내세운 정치공세다.책임있는 지도자라면 국민과 정부,기업과 근로자 등 경제주체의 협력증진이나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타파를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온당한 자세일 것이다.

김총재가 제의한 여야3당의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등 4자가 참여하는 위기타개대책위는 거국내각 주장처럼 정부부재상황에서나 있을 비상기구다.그런 것을 정상적인 헌정에서 자주 주장하는 것은 선거에서 집권한 민주정부의 국정책임과 권한을 흔드는 발상이다.그자신 대선에서 패배하여 4번째 도전을 앞둔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국회에서 여야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난국 타개의 제일보는 정쟁의 확대가 아니라 정쟁의 지양,협력의 확대임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