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일 1∼2년내 실각위기 올 것”/국가봉쇠·내부폭발·연착륙·지속 4가지 가능성/한미 정책공조 지속… 북 지원 장·단기전략 세울때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투자설명회에 한국대표단 참가가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됨으로써 남북관계는 개선의 중요한 고비에서 또한번 좌절을 겪었다.냉전종식이 이루어진지 7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남북한은 대화재개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서울신문사는 남북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는 무엇인지,어떤 극복방안이 있을지 등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문제 전문학자 4명을 초빙,합동대담을 가졌다.참석자는 아·태안보협력위원회(CSCAP)의 아모스 조던의장과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게릿 공(아시아담당 책임연구원),스태픈 캠본(정치군사담당 선임연구원),윌리엄 리 하웰(일본담당 책임연구원) 박사 등으로 민족통일연구소 주최 한반도세미나 참석차 방한중이다.
□참석자
·아모스 조던 아태안보협력위 의장
·게릿 공 국제전략연 책임연구원
·스태픈 캠본 국제전략연 선임연구원
·윌리엄 리 하웰 국제전략연 책임연구원
·사회:이한동 기자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은 최근 수년사이 몰라보게 개선됐다.우선 냉전종식으로 옛소련의 위협이 사라졌고 중국 역시 이념문제는 뒷전으로 젖혀두고 경제개혁에 몰두하고 있다.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남북한 사이에는 좀처럼 화해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먼저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자.
▲게릿 공박사=두가지의 주요한 장애를 들수 있다.첫째는 오렌 세월의 분단으로 남북한간에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신뢰가 회복돼야 대화도 가능하고 이 대화를 바탕으로 상호이해가 조성돼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다.두번째 장애는 남북한간 경제,사회,제도적인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이같은 격차 때문에 북한은 점점더 대화에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분단 장기화로 격차 커져
▲아모스 조던 의장=한가지 장애물을 더 추가하겠다.북한에 김일성의 후계체제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화의 큰 장에물이다.김정일은 어쩌면 김일성보다도 더 경직되고 보다 더 이념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있다.아울러 남한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그는 이런 강경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따라서 남북한간에 문제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만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조던 박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지는 논의의 여지가 물론 있을 것이다.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만들어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계획을 개방의 징조로 볼수는 없을까.
▲스태픈 캠본 박사=그것은 어떻게보면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북한정권이 내놓은 일종의 몸부림이다.나진·선봉 경제특구안은 이미 91년에 처음 발표된 것이다.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이후 이의 실현을 위해 수년간 이러저런 노력을 해봤으나 별 실효가 없었다.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번에 적극 개방조치에 나서 투자 포럼도 개최한 것이다.
이번의 나진·선봉 개발계획은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나진·선봉계획 성사 난망
▲조던 의장=우여곡절이있었지만 남한이 불참했고 다른 나라 역시 순수 기업인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나는 이번에도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다시 말해 나진·선봉 개방계획은 개방의 압박에 몰린 북한정권이 이 압력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책략일 뿐이다.기술적으로도 그곳의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개발에 보통 노력과 돈이 드는게 아니다.
▲공박사=나는 조던박사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싶다.김일성은 생전에 등소평을 여러차례 방문했다.등은 김에게 중국식의 경제개발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일단 정부통제하에 경제특구도입부터 시작해보라는 것이 등의 권고였다.이후 김일성은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방법을 생각했을 것이다.물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너무 소규모일지 모르지만 나진·선봉개발계획은 북한으로서 대외 자본·기술·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한 시험의 하나로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시작으로 북한지역에 한국과 미국의 인력,기술이 드나들게 됐다.KEDO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방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윌리엄 리 하웰 박사=KEDO의 출범은 일단 나진·선봉특구와는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루어졌다.KEDO는 알다시피 북한의 핵개발의도를 동결시킨다는 전략적 목적에서 탄생된 것이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제특구와 유사한 영향을 북한의 경제체제에 미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 식량난 원인은 총체적
북한의 식량난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같다.작년에 이어 금년 여름에도 홍수가 겹쳐 주민들이 기아선상을 헤맨다는 것이 국제연합기구들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우리정부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문제는 방법이다.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희망인데,그 방법을 놓고 한·미간의 이견도 있는 것같다.
▲조던 의장=북한의 식량난은 단순히 홍수때문에 생긴게 아니다.그것은 국가 경영실패와 통제경제체제,주체사상이 가져온 이념적인 족쇄가 함께어우러져 전례없는 식량난을 만들어낸 것이다.한국전문가들도 이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문제는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있다. 한국정부가 최근 인도주의적인 도움은 체제문제와 연관짓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같은 인도주의적인 고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식량난으로 군의 규율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다.사실일 것으로 생각하는지.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혹시 갖고 있는가.
▲캠본 박사=북한의 식량난을 보는 데 있어 한·미·일 전문가들 사이에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있다.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던 의장=북한정권은 시간이 없다.밖으로 경제개혁의 기회는 거의 소진됐다.나는 김정일정권이 앞으로 1∼2년 안에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있다.그가 1∼2년내 실권위기를 넘길 경우를 전제로 나는 국가붕괴,내부폭발,연착륙,지리멸렬한 상태등 4가지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수 있다.이중 가장 위험한 것은 물론 국가붕괴이다.이 경우 막바지에 몰린 북한이 군사모험주의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보다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는 내부폭발이다.이는 경제·정치적 인프라가 붕괴돼 일대혼란이 야기되고 대규모 난민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이다.
○연착륙이 바람직한 경우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물론 연착륙이다.
이는 옛동구 공산당의 몰락처럼 유혈이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체제가 해체과정을 겪는 것이다.가장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이다.한·미·일 3국은 이 4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공박사=나는 식량지원에 있어 한·미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며 장단기로 구분한 계획을 세울 것을 권하고 싶다.단기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구호에 나서되 장기적으로 경제개방과 체제개혁을 유도하는 확고한 전략을 세우라는 것이다.단기 지원에서까지 일일이 북한정부의 보상과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는 마라.그것은 실현가능하지도 않다.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과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관련 4자 회담제의에 북한이 아직 긍정적인 답을 해오지 않고 있다.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어 아직 단안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수가 없다.결국에는 북한이 응해나올 것으로 보는지.
▲하웰 박사=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분명한 것은 지금 김정일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지도자 교체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일으키는 충격으로부터 정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따라서 4자회담 같은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응답하기에는 적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자관계보다 「쌍무」 선호
▲조던 의장=맞는 말이다.여기에 덧붙여 보다 본질적인 지적을 한가지 하겠다.북한은 기본적으로 다자관계보다는 쌍무관계를 선호한다.그래서 모든 다자회담 제의를 가능한한 양자회담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한다.그래서 4자회담도 가능한한 실질적으로는 양자회담으로 변질시킬 수 있을지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도 한때 남북한·미·일·러·중이 포함된 6자회담,그리고 북한핵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는 여기다 IAEA,유엔사무총장까지 참여하는 8자회담을 제의한 적도 있다.결국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웰 박사=북한이 앞서 이야기한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다면 6자회담과 4자회담의 차이는 크다.일본과 러시아를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6자회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어쨌든 지금 북한은 미국이 제안하는 말의 의미를 계속 음미하며 미국의 입장을 끝까지 지켜보며 전략을 짜려고 할 것이다.
▲공 박사=4자회담이건 6자회담이건 나는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지속적인 정책공조라고 강조하고 싶다.한·미 공조가 굳건히 지켜지는 한 참가국 수는 크게 중요치 않다.북한은 언제든지 한·미간 공조에 균열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를 철저히 이용한다.
현재의 한·미간 공조는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하는가.제네바 북·미핵합의를 전후해서는 한국여론내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수준에까지 이르기도 했는데.
▲조던 의장=나는 각종 레벨의 공조체제가 매우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북한의 경제난·에너지문제·핵무기·대량파괴문제 등 모든 현안들을 다루는데 있어 훌륭하게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물론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사이에는 이견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행정부차원에서의 공조는 훌륭하다.
화제를 돌려보자.미국은 북한내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있는가.확실한(hard) 정보도 얻고 있는지.
▲캠본 박사=확실한 정보도 물론 얻고 있다.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북한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전파와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하고 위성사진 해독,그리고 평양에 주재하는 서방대사관의 협조자들을 통해 그곳 정보를 입수한다.하지만 현지에 사람을 침투시켜 얻는 일차정보는 매우 제한돼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지금 통치력을 장악하고 있는가.
▲캠본 박사=매우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우리도 확실히 장담할 수 없다.나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정권의 성격이어떠냐 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를 분석하는게 보다 효과적이다.
평양에 미국대표부(liasonoffice)개설문제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조던 의장=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이 문제는 남북한 관계,한·미관계 등과 밀접히 연관지어 추진되고 있다.우리는 이 문제를 북한과 직접 코뮤니케이션을 구축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로 평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SOFA(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위한 회의가 또다시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됐다.한·미간 불평등조약의 상징인 이 협정개정에 미국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민 사이에 자칫 반미감정이 고조될 위험마저 있다.앞으로 주한미군의 위상등과 관련지어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군 아태안보유지 총력
▲공 박사=이는 50년대부터 한·미간에 계속 되풀이돼온 문제이다.앞으로 한국민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주한미군은 물론 아·태방위에 있어 미군은 앞으로도 확고하게 헌신할 것으로 본다.일부의 비판같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은 아·태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의무를 다할 것이다.
어떤 국제적 문제도 국내문제와 분리해 생각할수 없다고 본다.북한도 미국대선이 끝난 뒤 4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조던 의장=미국 대선도 분명 시기선택중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미국대선이 끝나면 북한은 4자회담과 관련해 분명 몇가지 선택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장시간 시간을 내주어 고맙습니다.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투자설명회에 한국대표단 참가가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됨으로써 남북관계는 개선의 중요한 고비에서 또한번 좌절을 겪었다.냉전종식이 이루어진지 7년여가 지난 지금에도 남북한은 대화재개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서울신문사는 남북한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는 무엇인지,어떤 극복방안이 있을지 등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저명한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문제 전문학자 4명을 초빙,합동대담을 가졌다.참석자는 아·태안보협력위원회(CSCAP)의 아모스 조던의장과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게릿 공(아시아담당 책임연구원),스태픈 캠본(정치군사담당 선임연구원),윌리엄 리 하웰(일본담당 책임연구원) 박사 등으로 민족통일연구소 주최 한반도세미나 참석차 방한중이다.
□참석자
·아모스 조던 아태안보협력위 의장
·게릿 공 국제전략연 책임연구원
·스태픈 캠본 국제전략연 선임연구원
·윌리엄 리 하웰 국제전략연 책임연구원
·사회:이한동 기자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은 최근 수년사이 몰라보게 개선됐다.우선 냉전종식으로 옛소련의 위협이 사라졌고 중국 역시 이념문제는 뒷전으로 젖혀두고 경제개혁에 몰두하고 있다.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남북한 사이에는 좀처럼 화해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먼저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자.
▲게릿 공박사=두가지의 주요한 장애를 들수 있다.첫째는 오렌 세월의 분단으로 남북한간에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신뢰가 회복돼야 대화도 가능하고 이 대화를 바탕으로 상호이해가 조성돼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다.두번째 장애는 남북한간 경제,사회,제도적인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이같은 격차 때문에 북한은 점점더 대화에 나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분단 장기화로 격차 커져
▲아모스 조던 의장=한가지 장애물을 더 추가하겠다.북한에 김일성의 후계체제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대화의 큰 장에물이다.김정일은 어쩌면 김일성보다도 더 경직되고 보다 더 이념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있다.아울러 남한에 대해 더 적대적이다.그는 이런 강경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따라서 남북한간에 문제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만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조던 박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을지는 논의의 여지가 물론 있을 것이다.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만들어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계획을 개방의 징조로 볼수는 없을까.
▲스태픈 캠본 박사=그것은 어떻게보면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북한정권이 내놓은 일종의 몸부림이다.나진·선봉 경제특구안은 이미 91년에 처음 발표된 것이다.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이후 이의 실현을 위해 수년간 이러저런 노력을 해봤으나 별 실효가 없었다.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번에 적극 개방조치에 나서 투자 포럼도 개최한 것이다.
이번의 나진·선봉 개발계획은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나진·선봉계획 성사 난망
▲조던 의장=우여곡절이있었지만 남한이 불참했고 다른 나라 역시 순수 기업인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나는 이번에도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다시 말해 나진·선봉 개방계획은 개방의 압박에 몰린 북한정권이 이 압력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책략일 뿐이다.기술적으로도 그곳의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개발에 보통 노력과 돈이 드는게 아니다.
▲공박사=나는 조던박사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싶다.김일성은 생전에 등소평을 여러차례 방문했다.등은 김에게 중국식의 경제개발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유했다.일단 정부통제하에 경제특구도입부터 시작해보라는 것이 등의 권고였다.이후 김일성은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방법을 생각했을 것이다.물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너무 소규모일지 모르지만 나진·선봉개발계획은 북한으로서 대외 자본·기술·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한 시험의 하나로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시작으로 북한지역에 한국과 미국의 인력,기술이 드나들게 됐다.KEDO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방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윌리엄 리 하웰 박사=KEDO의 출범은 일단 나진·선봉특구와는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루어졌다.KEDO는 알다시피 북한의 핵개발의도를 동결시킨다는 전략적 목적에서 탄생된 것이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제특구와 유사한 영향을 북한의 경제체제에 미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 식량난 원인은 총체적
북한의 식량난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같다.작년에 이어 금년 여름에도 홍수가 겹쳐 주민들이 기아선상을 헤맨다는 것이 국제연합기구들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우리정부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문제는 방법이다.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은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희망인데,그 방법을 놓고 한·미간의 이견도 있는 것같다.
▲조던 의장=북한의 식량난은 단순히 홍수때문에 생긴게 아니다.그것은 국가 경영실패와 통제경제체제,주체사상이 가져온 이념적인 족쇄가 함께어우러져 전례없는 식량난을 만들어낸 것이다.한국전문가들도 이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문제는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있다. 한국정부가 최근 인도주의적인 도움은 체제문제와 연관짓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같은 인도주의적인 고려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식량난으로 군의 규율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다.사실일 것으로 생각하는지.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혹시 갖고 있는가.
▲캠본 박사=북한의 식량난을 보는 데 있어 한·미·일 전문가들 사이에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있다.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던 의장=북한정권은 시간이 없다.밖으로 경제개혁의 기회는 거의 소진됐다.나는 김정일정권이 앞으로 1∼2년 안에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있다.그가 1∼2년내 실권위기를 넘길 경우를 전제로 나는 국가붕괴,내부폭발,연착륙,지리멸렬한 상태등 4가지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수 있다.이중 가장 위험한 것은 물론 국가붕괴이다.이 경우 막바지에 몰린 북한이 군사모험주의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보다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는 내부폭발이다.이는 경제·정치적 인프라가 붕괴돼 일대혼란이 야기되고 대규모 난민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이다.
○연착륙이 바람직한 경우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물론 연착륙이다.
이는 옛동구 공산당의 몰락처럼 유혈이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체제가 해체과정을 겪는 것이다.가장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이다.한·미·일 3국은 이 4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공박사=나는 식량지원에 있어 한·미정부가 북한을 지원하며 장단기로 구분한 계획을 세울 것을 권하고 싶다.단기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구호에 나서되 장기적으로 경제개방과 체제개혁을 유도하는 확고한 전략을 세우라는 것이다.단기 지원에서까지 일일이 북한정부의 보상과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는 마라.그것은 실현가능하지도 않다.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과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관련 4자 회담제의에 북한이 아직 긍정적인 답을 해오지 않고 있다.내부의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어 아직 단안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자세한 내막을 알수가 없다.결국에는 북한이 응해나올 것으로 보는지.
▲하웰 박사=답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분명한 것은 지금 김정일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에 매달려 있다.지도자 교체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일으키는 충격으로부터 정권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따라서 4자회담 같은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응답하기에는 적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자관계보다 「쌍무」 선호
▲조던 의장=맞는 말이다.여기에 덧붙여 보다 본질적인 지적을 한가지 하겠다.북한은 기본적으로 다자관계보다는 쌍무관계를 선호한다.그래서 모든 다자회담 제의를 가능한한 양자회담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한다.그래서 4자회담도 가능한한 실질적으로는 양자회담으로 변질시킬 수 있을지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도 한때 남북한·미·일·러·중이 포함된 6자회담,그리고 북한핵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는 여기다 IAEA,유엔사무총장까지 참여하는 8자회담을 제의한 적도 있다.결국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회의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웰 박사=북한이 앞서 이야기한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다면 6자회담과 4자회담의 차이는 크다.일본과 러시아를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6자회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어쨌든 지금 북한은 미국이 제안하는 말의 의미를 계속 음미하며 미국의 입장을 끝까지 지켜보며 전략을 짜려고 할 것이다.
▲공 박사=4자회담이건 6자회담이건 나는 중요한 것은 한·미간의 지속적인 정책공조라고 강조하고 싶다.한·미 공조가 굳건히 지켜지는 한 참가국 수는 크게 중요치 않다.북한은 언제든지 한·미간 공조에 균열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이를 철저히 이용한다.
현재의 한·미간 공조는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하는가.제네바 북·미핵합의를 전후해서는 한국여론내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수준에까지 이르기도 했는데.
▲조던 의장=나는 각종 레벨의 공조체제가 매우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북한의 경제난·에너지문제·핵무기·대량파괴문제 등 모든 현안들을 다루는데 있어 훌륭하게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물론 미국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사이에는 이견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행정부차원에서의 공조는 훌륭하다.
화제를 돌려보자.미국은 북한내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있는가.확실한(hard) 정보도 얻고 있는지.
▲캠본 박사=확실한 정보도 물론 얻고 있다.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북한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전파와 커뮤니케이션을 모니터하고 위성사진 해독,그리고 평양에 주재하는 서방대사관의 협조자들을 통해 그곳 정보를 입수한다.하지만 현지에 사람을 침투시켜 얻는 일차정보는 매우 제한돼 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지금 통치력을 장악하고 있는가.
▲캠본 박사=매우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우리도 확실히 장담할 수 없다.나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과 정권의 성격이어떠냐 하는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를 분석하는게 보다 효과적이다.
평양에 미국대표부(liasonoffice)개설문제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조던 의장=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이 문제는 남북한 관계,한·미관계 등과 밀접히 연관지어 추진되고 있다.우리는 이 문제를 북한과 직접 코뮤니케이션을 구축하는 매우 귀중한 기회로 평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SOFA(주둔군지위협정)개정을 위한 회의가 또다시 아무런 합의없이 결렬됐다.한·미간 불평등조약의 상징인 이 협정개정에 미국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민 사이에 자칫 반미감정이 고조될 위험마저 있다.앞으로 주한미군의 위상등과 관련지어 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군 아태안보유지 총력
▲공 박사=이는 50년대부터 한·미간에 계속 되풀이돼온 문제이다.앞으로 한국민의 감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주한미군은 물론 아·태방위에 있어 미군은 앞으로도 확고하게 헌신할 것으로 본다.일부의 비판같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군은 아·태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해 의무를 다할 것이다.
어떤 국제적 문제도 국내문제와 분리해 생각할수 없다고 본다.북한도 미국대선이 끝난 뒤 4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조던 의장=미국 대선도 분명 시기선택중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미국대선이 끝나면 북한은 4자회담과 관련해 분명 몇가지 선택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장시간 시간을 내주어 고맙습니다.
1996-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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