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축소 주민투표 지사가 정치적 이용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일본과 미국을 보호하고 한국방위와 지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는 그러한 중요성 보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실시됐다고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CSIS) 퍼시픽포럼의 랄프 코사 대표가 주장했다.코사 대표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10일자에 기고한 칼럼을 요약한다.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주둔에 대한 지난 8일의 주민투표 결과는 별로 놀아운 일이 아니다.투표자중 절대다수인 91%가 미군의 오키나와 주둔을 규정한 미·일협정의 개정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 축소에 찬성했다.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 지난 6월의 지방선거때 보다 더 낮은 60%이하라는 사실일지 모른다.

투표결과에 고무된 오타 오키나와현 지사는 워싱턴과 도쿄에 경고를 보냈다.그는 『내가 일본인들에게 말하고자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공동사회의 약자인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투표결과는 오키나와를 아직도 미국령으로 생각하려는 미국의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오타 지사는 오키나와로부터 오는 2010년까지 미군이 완전히 철수해야한다는 자신의 정책을 오키나와 주민들이 지지하고 있음을 이번 투표는 보여주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의 75%이상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오키나와에 있다.미군기지는 오키나와 주요섬 면적의 20%을 차지하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4만7천여명 미군중 절반이상이 오키나와에 있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와 관련이 있는 오키나와 주민,일본정부 및 미군당국은 이미 미·일 지위협정 개정에 합의했고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20% 축소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실시된 주민투표의 질문은 「당신은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 축소에 동의합니까」였다.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였다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미국 양국에 있는 미·일동맹에 반대하는사람들은 투표결과를 대부분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모든 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할 것이다.

만약 오타 지사가 오키나와 주민들의 진정한 생각을 알기 원했다면 그는 보다 직설적으로 「당신은 오키나와로부터 모든 미군의 철수를 원합니까」라고 질문했어야 했다.

오키나와로부터 완전한 미군철수는 일본과 미국을 보호하고 지역안보를 책임지는 미국의 역할과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다.오키나와 기지를 대신할 만한 전략적 요충지가 현실적으로 없다.오키나와는 잠재적 분쟁 지역과 가까이 있다.오키나와 기지는 한국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대만해협,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오키나와로부터의 완전한 미군철수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키나와 경제에도 중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오키나와의 실업률은 일본전체의 실업률에 2배이며 주민소득도 일본평균에 크게 못미친다.그러한 오키나와의 총수입의 10% 이상이 미군기지로부터 나온다.

오키나와의 높은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앙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위해 별로 한 일이 없다.그러한 태만은 투표결과의 잘못된 분석이나 해석이 미·일 안보동맹에 대한 미국 일본 양국의 일반적인 지지에 잠재적인 손상을 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사실 과거 일본정부나 미군당국이 그들의 문제를 안이하게 다루는데 불만을 가져왔다.그러한 불만은 합당하다.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관심사를 중시하고 미군 기지의 통합과 이전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며 미군훈련으로 인한 위험과 괴로움을 줄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는 왜 이미 진행중에 있는 이슈에 주민투표를 실시했는가.그 해답은 정치적 동기에 있다.<미 국제전략연구소 퍼시픽포럼 대표/정리=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