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깊이있게” 야 “판을 넓게”/올바른 개혁·민생부문 방향 등 제시신한국/대형사업 예산 균형배정 집중추공국민회의
3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서로 폭로성 정치공세보다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라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정국스케줄은 여야의 감사전략을 확연히 갈라 놓고 있다.신한국당은 감사 범위를 좁혀 심도있게 한다는 생각이나 두 야당은 판을 크게 벌려 파상적인 공세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신한국당◁
정부의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대명제를 세워 놓고 있다.이를 위해 생활개혁 과제를 중점 점검,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생정치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이미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 참고자료를 통해 『개혁정책중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한 사항을 중점 점검해 과감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이에 따른 신한국당의 감사전략은 크게 두가지이다.우선 대상기관과 참고인을 가급적 줄인다는 방침이다.감사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적은 시간에 많은 기관을 겉핥기식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대상을 줄여 심도있는 감사를 펴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요불급한 대상은 격년제로 감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맞물린 다른 전략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 차단한다는 것이다.서청원 원내총무는 11일 당무회의에서 『야당의 정치공세성 폭로로 국정감사가 소모적인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국민회의◁
국가 예산의 올바른 집행여부를 집중 추궁하면서 폭로방식보다는 대안제시에 주력,수권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한껏 높일 방침이다.
우선 예산집행 문제와 관련해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상임위별로는 ▲관변단체지원,지정기탁금,4·11총선부정문제(내무위)▲교육감선출비리,교육재정 확충,학생부 제도(교육위) ▲검·경중립화,5·18 및 12·12사건수사(법사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식용쌀 수입(농림해양수산위) ▲무역적자,중소기업지원 문제(통상산업위)등을 파고들 계획이다.<박대출 기자>
▷자민련◁
자민련은 지난 1년간의 국정에 국한하기보다 현정권의 3년반 실정을 문제삼아 총체적으로 공략한다는 생각이다.특히 물가와 국제수지적자 등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대북정책에서의 혼선,농정실패 등 주요 정책에서의 일관성 결여문제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15대 첫 국회이자 내년 대선에 대비해 자민련이 정책정당임을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김영삼정권의 3년반 실정을 「패키지」로 묶어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전반을 추궁하기 보다 정부의 복지정책 등 일부 핵심적 사안에 대해 공략한다는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3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야의 자세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서로 폭로성 정치공세보다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라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정국스케줄은 여야의 감사전략을 확연히 갈라 놓고 있다.신한국당은 감사 범위를 좁혀 심도있게 한다는 생각이나 두 야당은 판을 크게 벌려 파상적인 공세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신한국당◁
정부의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대명제를 세워 놓고 있다.이를 위해 생활개혁 과제를 중점 점검,당이 표방하고 있는 민생정치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이미 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 참고자료를 통해 『개혁정책중 결과적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한 사항을 중점 점검해 과감히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이에 따른 신한국당의 감사전략은 크게 두가지이다.우선 대상기관과 참고인을 가급적 줄인다는 방침이다.감사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적은 시간에 많은 기관을 겉핥기식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대상을 줄여 심도있는 감사를 펴는 게 바람직하다』며 『불요불급한 대상은 격년제로 감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맞물린 다른 전략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 차단한다는 것이다.서청원 원내총무는 11일 당무회의에서 『야당의 정치공세성 폭로로 국정감사가 소모적인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국민회의◁
국가 예산의 올바른 집행여부를 집중 추궁하면서 폭로방식보다는 대안제시에 주력,수권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한껏 높일 방침이다.
우선 예산집행 문제와 관련해 경부고속철도,인천국제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상임위별로는 ▲관변단체지원,지정기탁금,4·11총선부정문제(내무위)▲교육감선출비리,교육재정 확충,학생부 제도(교육위) ▲검·경중립화,5·18 및 12·12사건수사(법사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식용쌀 수입(농림해양수산위) ▲무역적자,중소기업지원 문제(통상산업위)등을 파고들 계획이다.<박대출 기자>
▷자민련◁
자민련은 지난 1년간의 국정에 국한하기보다 현정권의 3년반 실정을 문제삼아 총체적으로 공략한다는 생각이다.특히 물가와 국제수지적자 등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대북정책에서의 혼선,농정실패 등 주요 정책에서의 일관성 결여문제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15대 첫 국회이자 내년 대선에 대비해 자민련이 정책정당임을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김영삼정권의 3년반 실정을 「패키지」로 묶어 집중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전반을 추궁하기 보다 정부의 복지정책 등 일부 핵심적 사안에 대해 공략한다는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6-09-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