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량 등 건설에 군인력까지 동원/외자조달 실적 “미미”… 성공여부 불투명

중국 혼춘에서 자동차로 비포장도로를 53㎞쯤 달리면 도착하는 혼춘시 경신진 권하.북한의 「자본주의 실험창구」인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중국의 혼춘경제특구로 통하는 가장 가까운 길목이다.13일 열리는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는 기업인·기자등 한국 방북단도 이곳을 거쳐 나진·선봉지대로 입북하기로 돼 있었으나 북한의 선별초청 방침에 따라 무산됐다.

나진·선봉지대는 유엔개발계획(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개발의 우위확보를 위해 혼춘경제특구와 치열한 외화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동해로의 진출을 꾀하는 중국은 한국·러시아·북한·중국·몽골 등 5개국이 북한 나진·선봉­중국 혼춘­러시아 자루비노를 잇는 소삼각지역을 물류중심지로 공동개발하는 두만강개발계획이 마련되자 북한보다 먼저 혼춘특구계획을 추진했다.그러나 북한이 『나진·선봉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겠다』고 전격 추진하는 바람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권하국경다리 검문소의 중국인 초병은 『하루에 30∼40대의 트럭과 50∼1백명의 북한 및 중국주민들이 이곳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오가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철근 등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식량 및 목재 등이 들어간다』고 말한다.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나진·선봉지대는 북한이 91년말 40여억달러를 들여 두만강유역의 나진·선봉항을 중심으로 동해에 접한 7백46㎦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러시아와 중국으로 통하는 수송·유통·제조업 중심지로 중점 개발해 「동해의 로테르담」으로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서울신문과 합동조사에 참여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신종대 책임연구원은 설명한다.

북한이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나진·선봉에만은 심혈을 기울이는듯 했다.선진기술을 도입한 선봉석유화학공장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데다 선봉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헬기장은 이미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나진·선봉을 둘러본 조선족 남모씨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앞둔 탓인지 도로·통신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해 곳곳에 땅이 파헤쳐져 있었다』며 『군인들까지 동원,교량을 건설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고 전한다.

나진·선봉의 시급한 문제인 숙박시설도 「급한 불은 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공무로 나진·선봉을 자주 방문한다는 중국의 한 관계자는 『2백개 객실을 갖춘 3성급의 나진호텔이 외곽공사를 끝내고 막바지 내부공사에 들어갔다』고 전한다.『나진호텔 주변에는 두만강유역의 중계무역을 위해 5백개의 점포가 들어설수 있는 상가센터 부지조성 작업도 거의 마무리됐다』고 그는 덧붙인다. 나진·선봉의 「동맥」인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금융기관도 기본 골격을 갖춰가고 있다고 한다.중국과 연결하는 2개의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중이며 이곳과 혼춘시를 잇는 통신망은 이미 완공됐다는 것.금융기관으로는 네덜란드계 ING은행과 홍콩계 페레그린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듯 했다.백두산 및 칠보산 등 명산과 해수욕장 등을 패키지로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는 첫단계로 웅상지역에 해수욕장과 방갈로 건설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의욕적인 추진에도 나진·선봉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것같다.북한·중국·러시아등 접경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데다 나진·선봉의 개발전략이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외자조달 실적은 아직 미미하다는데 있다.북한이 지난 91년말 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이후의 외화유치 실적은 2억달러선.중국훈춘특구가 작년에 올린 8억달러 정도에 비하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직까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석태 경남대 교수는 『나진·선봉이 성공하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국가의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며 『북한은 이제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말을 되새겨봐야 할때』라고 말했다.<권하(중국)=김규환·최병규 특파원>

◎참여교수 시각/심지연 경남대 교수<한국정치>/경제개혁·개방정책/체제 경직성부터 풀어야

북한은 1991년 12월28일 정무원결정 78호로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정하고 각종 산업을 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개발이 예정대로 추진돼 환동해경제권이 형설될 경우 나진·선봉은 장기적으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다.그러나 나진·선봉개발은 관련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 도로·철도·항만·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발과 확장을 위주로 한 전형적인 국토종합개발 성격이 짙어 단기적인 성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몇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우선 이들 3국은 모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자도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들과 외자유치경쟁을 벌이는 위치에 놓여 있다.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일찍이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중국이나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경쟁에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외채상환능력이 결여된데다 체제의 경직성과 폐쇄성마저 겹쳐 현실적으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진·선봉이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표명하고 진출을 시도하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같은 핏줄인 한국밖에 없으며 북한의 지배계급은 이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개방이라는 국제 조류에 동참하여 공존을 모색하는 길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