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는 10일 오는 2001년까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통산부는 앞으로 5년후의 예측불가능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도록 법에 규정해놓을 필요는 없으며 이렇게 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통산부는 앞으로 5년후의 예측불가능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도록 법에 규정해놓을 필요는 없으며 이렇게 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1996-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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