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과잉투자 줄여야 침체 탈피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을 좀체 굽히지 않는다.옛 경제기획원 출신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발견되는 엘리트주의의 한 현상일 수도 있다.그러나 금전출납부도 없이 이론만으로 재계와 다른 부처들을 대상으로 무한전쟁을 벌여야 하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는 제격인 캐릭터다.논리적이지 않고 자기주장도 강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면 아무래도 어색하다.이를 뒤집으면 김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잘 어울린다는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첫 장관급 공정거래위원장인 그의 경쟁철학은 무엇인가.인터뷰 첫 질문은 여기서 시작될 수 밖에 없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쟁이 일고 있는데 대해 그는 몸이 무겁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고 단순화했다.우리경제가 저성장이 필요한 시대로 진입했는 데도 고성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지금 같은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다.

『인체에 비교하면 우리경제는 너무 몸이 무거운 상태예요.고통스럽지만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이기준으로 경쟁정책을 끌고 가려는 겁니다』그는 경쟁정책의 구체적 방법으로 「절제」를 꼽았다.기업의 투자절제를 의미한다.과체중을 병인으로 꼽은만큼 당연한 처방이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그런데도 정부는 옛날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구해 이를 목표로 삼고,기업은 투자를 절제할 줄 모릅니다.정부가 6∼8%의 고성장을 추구하는한 우리의 숙제는 풀리지 않습니다.재벌이 지금과 같은 무절제한 투자의욕을 줄이지 않는한 경제정의도 우리경제의 회복도 없습니다』 그는 경제활력 회복을 통해 7%성장을 달성하려는 현경제팀의 처방과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자신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경쟁을 촉진시켜 과잉투자를 막고,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려면 그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그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재계에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다른 표현이다.또한 고통스럽지만 이를 밀고갈 것이라는 「고집」을 담고 있는 말이다.<김영만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