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라크 미사일공격 계기로 전면 부상/민주·공화 예산 감축공약 제시… 공방 예상

최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미사일공격과 관련,민주·공화 양당의 미사일방어망구축과 관련한 정책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이라크 공군이 전투기들에 첨단 프랑스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함으로써 서방 동맹국 항공기들을 위협하는등 걸프전 이후 5년 사이에 월등하게 개선된 이라크의 미사일체계는 이같은 논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양당의 미사일방어망구축에 관한 정책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다소 적극성을 띠고 있다.공화당의 정책은 2003년까지 망을 구축하며 전체 예산은 85억∼1백4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반면에 민주당은 2003년에 망을 구축할수 있다고 돼 있으나 적어도 2000년까지 그 결정을 미뤄놓는 것으로 돼있다.또한 비용은 60억∼1백30억달러로 돼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어망은 걸프전때 선보인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고공권역방위미사일(THAAD)」로,적의 미사일공격을고공에서 차단할수 있게 된다.

양당의 정책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보느냐는 입장의 차이로 공화당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수년내 하와이와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 방어망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또한 과거 레이건 전 대통령의 「우주방패」구상과 같이 다량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를 설정하고 있다.반면에 민주당의 경우는 이 악당국가들의 미사일이 최소한 향후 10년내에는 미본토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발사된다해도 몇발 정도의 소규모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이 계획들은 공약의 뒷전에 처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계기로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특히 15% 감세를 공약한 돌 후보의 경우 앞으로 6년동안 5천억달러 이상의 감세를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태이며 클린턴 진영도 복지확대등의 약속으로 불투명한 상태였다.



백악관측은 이번 작전을 계기로 국민적관심이 높아지자 미사일방어망구축에 있어서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이 보다 구체적인 돌 후보의 그것과 별차이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이같은 국민적 관심을 자당으로 끌어보려는 노력도 전개될 것으로 보여 미사일방어망구축에 대한 양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