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발간되는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최근 한국을 예로 들어 일부 개도국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컬럼을 실었다.「부패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컬럼은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뇌물로 각종 행정규제를 극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부패사례로 대통령의 가족들이 대기업들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인도네시아를 들고,개도국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덕택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뇌물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눈부신 경제발전으로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기구(OECD)가입을 목전에 둔 우리로선 창피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시치미 뗄 수도 없다.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재벌총수들이 전직 대통령에게 바친 돈을 뇌물로 인정하고 일부 기업인들에게 실형까지 선고한 것이 바로 지난 달이 아닌가.

우리는 뇌물로 극복한 대상이 「각종 행정규제」라는 지적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문민정부도 지나친 규제가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을 꿰뚫어보고 줄기차게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모두들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비판한다.아직도 뇌물로 극복해야 할 규제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 셈이다.

규제완화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간단하다.규제가 없어질 경우 담당 공무원의 기득권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이 기득권이 바로 부패와 연결된다.

그렇다고 기업의 주장대로 규제를 모두 없앤다면 정부의 고유 기능이 실종될지도 모른다.오히려 환경오염이나 안전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규제들은 더 강화할 것도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국장 비토 탄지박사는 『부패를 줄이려면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지적했다.지난 달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였다.

누구든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없애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충고이다.<정신모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