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접대비와 광고비를 소비성 지출로 보고 이를 과다하게 지출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세무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과다한 소비성 경비가 과소비를 부추겨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곁들여졌었다.

우리 경제가 요즘 어려움을 겪는다는 데는 별 이론이 없을 것이다.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하자는 주장에도 반대할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이고 광고비를 문제삼겠다는 것은 언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광고는 각 기업의 경영전략에 속하는 분야로 세무관서가 지나치거나 모자란다고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설사 광고로 인해 과소비가 일어난다 해도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통해 시정되도록 해야지 세무조사로 억제하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더구나 국세청이 따지겠다는 광고비는 호황이던 지난 해 지출한 것이다.불황에 빠진 오늘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해의 실적에 따라 조사하겠다는 것도 아귀가 맞지않는다.

타이밍 역시 적절하지 않다.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히려 광고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기업이 없지 않겠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에는 스스로 광고비를 줄이기 때문이다.최근 각 기업들마다 감량경영을 위해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그것이다.

과소비를 억제하겠다면 조사대상을 차라리 접대비로 국한해야 한다.광고비와 달리 음성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뿐더러 접대비가 뿌려지는 대형 유흥업소는 경기와 무관하게 호황을 누리며 탈세 등 온갖 탈법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이다.



세무관서의 할 일은 이런 곳으로부터 제대로 세금을 걷는 것이다.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억제하거나 각종 공공성 요금의 인상을 억누르려 할 때 엄포용으로 세무조사를 들먹이는 잘못된 관행도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