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 개발원」서 자격증발급단체 평가/현장실습생 재해땐 보상… 산학연계 강화

정부가 4일 확정,발표한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국가가 독점해온 공인자격증 발급을 민간단체도 맡도록 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맞게 자격증제도에도 탄력성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학교를 비롯한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배운 지식이 산업현장에 곧바로 적용되는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대목도 두드러진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노동부·통상산업부 등 관련부처에 흩어져 있던 직업교육훈련분야를 범정부차원에서 총괄운영하는 길을 터놓은 것도 주목거리다.현장실습생이 실습중에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한 것도 산학연계의 강화와 관련해 눈길을 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체마다 이들을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적응훈련이나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실은 자격증제도의 「경직성」 때문이다.

또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이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현행 기술자격의 종목수는 ▲기술계 2백72개 ▲기능계 4백24개 ▲서비스계 35개 등 총 7백31개다.

자격증의 수가 많다 보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산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따라간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다.이는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결국 정부가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민간주도 자격증제의 도입이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각종 전문직단체나 직종별 협회에 대한 평가를 맡기기로 했다.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을 받으면 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과 같은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발급토록 한다는 복안이다.이들 단체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현장적응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시대변화에 맞는 자격증제도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방안은 학력위주에서 자격·능력중심 사회로 바뀌는 단초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