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환락업소 등 사회악 척결 큰몫/국가적 과업 자부심… 병든부분 예외없이 메스/기업들 조사방해 육탄전·장부 빼돌리기 예사

세무조사는 경제와 사회의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다.개인에서 기업까지 사회를 곪게 하는 행위는 어김없이 조사국의 「메스」가 가해진다.

8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국세청은 조사국을 중심으로 투기를 뿌리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87년부터 89년까지 5차례의 단속에서 추징한 세금은 1천5백56억원.상습투기꾼의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도 동원,투기 바람을 잠재웠다.투기단속을 지휘했던 박경상 당시 조사국장(현 성업공사사장)은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단속은 그때로서는 국가적 과업이었다』고 회고한다.

룸살롱등 유흥업소·골동품점·호화사치업소·호화해외여행자 등은 세무조사의 단골 메뉴.「사회악」으로 여겨지는 행위들은 예외없이 세무조사의 철퇴를 맞는다.오렌지족의 소득원 조사(93년 2월),호텔호화디너쇼 참석자 조사(91년 12월),집세 많이 올린 임대인 조사(90년 3월),전기 많이 쓴 사람 5만명 조사(84년 4월)등이 그 예.

세무조사권은 기업의 생사여탈권과 다름없다.회계장부를 영치해 조사하는 것을 조사요원들은 「염」이라 부른다.세무조사를 시체에 수의를 입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대규모 탈세로 특별조사나 세무사찰을 받는 기업은 치명적인 손상을 각오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김철호씨의 명성사건.상업은행에서 자금을 불법 인출,사업을 급속히 키워가던 명성에 국세청은 추경석 당시 조사국장(현 건설교통부장관)의 지휘아래 50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3백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20여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던 명성은 결국 공중분해됐다.「철의 대부」 박태준 전 포철회장도 세무조사를 받고 정·재계인사로서의 생명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지방의 S소주사,R전기,H음향기기업체 등은 세무조사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한 기업들이다.

5공시절에는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는 사례도 많았다.B소주회사의 예.『당시 Q청장이 소주회사 사장의 회사 인사문제와 관련한 사소한 발언에 기분이 상해 「당장 세무조사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부하 직원들의 만류로 이 회사는 겨우 조사를 면했다』당시 현장을 지켜본 국세청 모국장의 증언이다.

세무조사는 찾아 내려는 조사요원들과 감추려는 기업인들의 싸움이다.과거에는 육탄전이 벌어지거나 천장에 비밀장부를 숨겨두었다가 발각되는 일도 있었다고 조사관계자들은 회고한다.『빠찡고업계의 대부 정덕진씨의 탈세를 조사할 때에는 폭력배들의 협박과 방해를 막기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아야했다』(장준환 조사2과장) 전축을 만드는 C사의 세무조사에 얽힌 얘기.세무조사 요원들이 들이닥치자 이 회사의 업주는 문을 걸어 잠가 출입을 못하게 하고 밖에 대기시켜 두었던 한패에게 회계장부를 집어던져 장부를 갖고 도망가도록 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무조사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인식이 차츰 확산되고 있다.『어느 회사의 세무조사를 하다 회사 물건을 누군가가 외부로 빼돌리는 사실을 발견해 기업주에게 알려주었더니 무척 고마워한 일이 있다』 최명해 기획예산담당관(전 서울청 조사2담당관)의 경험담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회사비를 찾아 낼 수 있어 요즘은 세무조사를 환영하는 경영자도 있다고 한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