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부정선거조사특위가 시한이 다되도록 여야의 입씨름만 되풀이한 채 사라질 운명이라는 소식은 우리 정치가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무책임한가를 실감케 한다.야당측은 1주일 남은 활동시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하는 모양이나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이쯤해서 그만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4·11총선관련 공정성시비조사특위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당초부터 제구실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야당이 15대총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개원을 한달이상이나 실력저지한 끝에 제도개선특위와 함께 얻어낸 기구다.

선거부정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하거나 고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주체로서 부정여부의 조사대상자인 정치인이 무슨 염치로 스스로의 부정을 조사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건전한 것이 아니었다.여야가 서로를 공정하게 조사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점에서처음부터 정치공세와 정쟁을 노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다.

더구나 국정조사는 수사중인 사건에 소추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법조항에 비추어 선거부정조사특위는 법테두리 안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사리가 이런데도 야당은 당리당략을 위해,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거패배의 책임을 여당측에 전가하려는 보스들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억지를 쓴 것이다.여당은 합의개원을 위해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지난 10일부터 3주일동안 여섯번의 회의에서 조사방법과 대상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야당보스들로서는 선거패배책임에서 벗어나는 소득을 얻었을지 몰라도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을 우롱하여 정치불신을 심화시킨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 선거특위사태에 대해서는 야당의 두금씨가 자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당리당략으로 국회를 우습게 만드는 일은 청산해야 한다.야당의원도 당파주의의 사슬을 끊고 국민의 대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