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완화 검토/금리인하·땅값­전세값 안정 유도/경제난 타개시책 3일 발표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기업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추진한 「신대기업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경영투명성제고방안 등 「신대기업정책」의 일부 조항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이수성 국무총리,한승수 경제부총리,이홍구 대표위원,이상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단계 경제정책」을 다음달 3일 정식 발표키로 했다.

이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하강국면을 맞아 고전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대기업정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의 완급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콜금리등 단기금리를 16%선으로 낮추고 가용토지의 공급과 세제혜택 방안을통해 토지가격을 안정시킨다는데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수도권일원 미분양토지의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폭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증시대책과 관련,『직접적인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특히 97년도 예산규모와 관련,올해보다 14% 증가한 72조원 규모로 책정,건전재정을 꾸려나간다는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확충을 위해 정치색을 띤 민원성 예산배정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