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중형… 법치제도의 새 이정표”/“정치·군도 법이 지배” 계기 마련에 큰 의미

한국의 두 전임대통령이 동시에 법정에 세워져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신문의 저명한 외교전문 칼럼니스트였고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 외교정책연구소의 초빙언론인인 돈 오버도퍼씨는 『한국의 법치제도 정착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건』이라고 정의내렸다.그는 그러나 이 법치제도의 단초를 존속시키고 키워나가는 것은 한국민들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말했다.다음은 근착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실린 그의 기고문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의 요지이다.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각각 사형과 22년6개월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시민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 하나의 이정표이다.문제는 이 이정표가 먼 여정에서 만나는 첫번째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여행의 끝부분에 나타난 이정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보며 세계는 한국민들 못지않게 충격을 받았다.우리는 이미 지난해두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을 받아 숨겨온 사실이 밝혀졌을때 큰 쇼크를 받았다.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전의 태도를 바꿔 79년에 이 두 전직대통령이 주도한 군사쿠데타를 처벌키로 결정했을 때 세계는 다시한번 놀랐다.

지금 우리는 이번 판결이 선고대로 실제로 실행될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있다.지금 한국민들 중에서 두 전직 대통령 재임시 반체제활동을 하다 고통을 받았거나 80년 광주사태 때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굳이 두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명예와 체면을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두 사람은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이미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불명예를 겪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남은 재임기간과 퇴임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참고해서 두 사람에 대한 사면,감형에 대한 때와 폭을 결정해야한다.김 대통령은 지금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많은 신세를 졌다.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현 집권당의 전신을 만들었으며 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때 두 전임 대통령의 출신지역 유권자들의 지지에 많은 도움을 입었다.

50여년의 현대사중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은 망명,암살,그리고 이번 경우같이 감옥에 가거나 하며 하나같이 크나큰 불명예를 겪었다.김 대통령은 그의 후임 대통령 역시 자신이 한 것과는 또다른 게임의 룰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바로 이같은 이유로 이 「이정표」의 정체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미숙성을 보여왔다.이번 사건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정치와 경제적 성숙성 사이의 이 격차를 좁혀주었다는 것이다.경제적으로 한국은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섰고 OECD가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이제는 시대상황의 변화로 북한의 무력침공보다는 정치적 후진성으로 인한 내부분열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 됐다.두 전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게된 것도 결국 이런 상황변화가 한몫을 했을 것이다.이번 주에 있었던 재판은 정치제도와 군부를 모두 법의 지배 밑으로 끌어들였다는 의미를 가진다.우리는 앞으로 한국민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법의 지배를 존속시키고 키워나가는지 지켜볼 것이다.<정리=이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