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 직장·산업 보호필요 절감/취업후 악성 노조활동 가능성 차단

경제5단체가 정부의 폭력시위 엄단조치에 맞춰 폭력시위전과가 있는 학생에 대한 「채용제한」이라는 강수를 내놓았다.

경제5단체가 29일 내놓은 「최근 한총련사태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은 자유경제체제의 수호와 폭력시위의 근절을 위한 경제계의 강경대응책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재계는 그동안 사회참여기회차원에서 시위전력자에 대해서도 채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경제5단체의 이번 결의는 처음 있는 일인데다 그간 정치·사회적 문제에 언급을 자제해온 재계의 풍토에 비춰볼 때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 많다.따라서 이같은 경제단체의 결의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채용방식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경제단체의 채용제한결의가 비교육적 발상에 근거한 근시안적 조치이며,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경제단체와 개별기업이 받아들이는 감은 다르다.

A그룹 관계자는 『경제단체의 입장은 채용시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인력채용은 기업나름의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B그룹 관계자도 『한동안 운동권학생에 대해서도 채용에 별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인력채용을 시위전력 여부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그 기준도 애매할 수 있어 오히려 혼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경제5단체의 입장발표엔 정부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C그룹 관계자는 『한총련사태가 있고 난 뒤 정부쪽에서 몇가지 요청이 있었다』며 『운동권학생의 채용제한과 함께 회사직원으로 하여금 시위현장인 연세대 교정을 둘러보게 하라는 권유가 있어 직원들이 다녀왔다』고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한총련 학생의 주장이나 운동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경제5단체의 이번 조치는 시위학생의 선도나 교육적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학생을 벼랑으로 내몲으로써 학생시위를 격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철회를촉구했다.<권혁찬 기자>

□한총련사태 경제계 입장 전문

우리 경제계는 그간 우리의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헌신하고 학업에 정진,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동량으로 그 사명을 다해온 데 대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한총련 학생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폭력사태는 국법질서를 근본으로부터 뒤흔들고 자유시장경제발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나라의 안정과 국가의 장래발전을 위해 이를 심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제계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수호,발전시키고 온 국민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산업의 보호를 위해 최근 한총련사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코자 한다.

1.경제계는 더 이상 국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적·반지성적 학생시위가 있어서는 아니되겠다는 국민적 합의에 부응하여 앞으로 산업인력채용관리에 있어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반국가적·폭력적인 학생시위와 관련된 사람의 채용은 신중을 기하기로 한다.

2.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시에 반하며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불온한 주장과 폭력적 행위를 일삼는 학생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절대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3.학생은 모든 국민이 자신들을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희망으로 여기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나 주의에 휩쓸리는 일이 없이 자중자애하여 학업에 정진,온 국민의 높은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1996년8월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