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운동 좌경­폭력화 대책 추궁/“반체제 발 못붙이게 학사관리 대폭 강화” 안교육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불법 폭력시위 사태를 다루기 위한 국회 교육위가 22일 하오 국회에서 열렸다.여야의원들은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시점에 유독 우리의 대학가만이 김일성주체사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여야의원들은 사태의 중차대함을 감안한 때문인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안병영 장관의 보고를 경청하고 연세대 김기영 부총장이 상영한 종합관 파괴현장 비디오를 20분동안 관람했다.

○…의원들은 먼저 학생운동이 좌경,폭력화된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질의에선 학생들의 불법폭력시위와 좌경화에 무게를 실은 신한국당과 자민련의원,그리고 정부의 정책 부재에 초점을 맞춘 국민회의 의원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한길 의원(국민회의)은 『학생들의 폭력과격시위는 반대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음식물반입 중지등 진압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함종한 의원(신한국당)도 『아직도 상당수 대학생들은 좌경사상을 신봉하고 있다』며 『정부가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설훈 의원(국민회의)은 『교육부는 학생운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지도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중위(신한국당)·김광수 의원(자민련)은 『학생회 간부에게 장학금을 주고 구내식당,자판기 등의 운영권을 이들에게 줘 그 이익금이 시위폭력에 활용되도록 한 대학당국과 교수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문종(신한국당)·안택수 의원(자민련)은 『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이 올바로 정립돼 있지 못하다』면서 통일교육을 전담할 교육부내 부서의 신설과 고교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이념교육 실시등을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안장관은 『대학내 민주적·다원주의적 시민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더 이상 반체제 세력의 보금자리가 되지않도록 학사관리및 관련 제도 정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핵심주동자의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학칙을 엄정 적용하고 출결상황및 학점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시민 인성계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록금과 학생회비의 분리징수 ▲수익사업의 학생회 운영금지 ▲불법활동 경비조달을 위한 판매행위 및 모금활동 근절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내활동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전허가제 도입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