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이 일자리 줄인다(사설)

고임금이 일자리 줄인다(사설)

입력 1996-08-23 00:00
수정 1996-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5년 노조조직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전환점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95년 노조수는 전년보다 5.9%,조합원수는 2.6%가 각각 감소했다.

노조조직률은 지난 89년 19.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94년 14.5%로 떨어졌고 95년에는 13%대로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다.노조조직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고무·섬유·봉제·광업 등 고용흡수력이 높은 산업들이 사양화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들 산업이 지난 87년 이후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해마다 막대한 경영손실과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해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바람에 노조조직률이 하향세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또 경기가 95년 3·4분기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접어든 점도 노조조직률 저하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노조조직률은 전 세계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미국은 지난 70년 노조조직률이 23.2%에 달했으나 현재는 15.5%,영국은 80년 56.4%에서 32.1%로 크게 떨어졌다.선진국은 기술진보와 정보화시대 도래로 인해 노조조직률이저하되고 있다.

미국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개별근로자가 자신의 고용계약을 스스로 협상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개별고용계약을 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영국은 80년 이후 입법조치를 통해서 분규를 제한하고 노조의 내부운용에 관한 규제까지 강화하자 노조조직률이 급격히 저하되었다.선진국은 이제 노사가 상호협력을 통해서 공존공영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경쟁상대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우리나라 임금(94년)은 싱가포르보다 12.6%,대만보다는 31.3%가 높은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싱가포르의 45%,대만의 5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럼에도 우리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임금은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인다.그러므로 근로자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복지향상에 힘쓰는 등 노사협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1996-08-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