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농림장관­“구호금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식)는 19일 강운태 농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수해피해 현황과 대책을 보고받고 현실성있는 수해농민들의 피해복구 대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최근 남부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뭄피해와 중국산 식용쌀 수입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따졌다.일부의원들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병원성 대장균 O-157 검출과 관련,수입농축산물의 검역 소홀을 집중 거론했다.

강장관은 답변에서 『피해농가의 피해상황에 따라 3개월간의 구호금 지급과 중·고생 자녀의 수업료면제,영농자금의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강장관은 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축산농가에 대해 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재 의원(신한국당)은 『농경지를 유실한 수해농민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총복구비의 20% 정도에 불과해 농민들의 부담이 엄청난 실정』이라며 영농차질을막는 우선적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국민회의)은 『임진강에 다목적댐을 만든다고 하지만 임진강 남쪽유역의 입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남북한 임진강 수자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야당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허용된 쌀 최소시장 수입물량(MMA)을 식용으로 도입한 이유와 MMA 이상의 외국산 추가도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윤철상 의원(국민회의)은 『외국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하기로 했다가 식용으로 바꾸고 또 최근에는 최소수입물량 이상을 도입한 것은 무일관성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며 쌀 수입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김영진 의원(국민회의)도 『우리도 식용쌀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북한 식량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제의한 것은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냐』고 추궁했다.

김동욱 의원(신한국당)은 『정부재고물량을 연간 쌀 소비량 5∼6% 선인 2백만섬 정도로 낮출 경우 초래될 물가불안대책은 있느냐』고 따졌다.

권오을 의원(민주당)은 『남부지방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장관은 『수입된 중국쌀의 경우 올 작황을 봐가며 가공용 또는 군용미로 사용할 수 있다』며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피해방지와 지원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