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지역 선정까진 “산 너머 산”/야 선거법 고소·고발지역 고집 “암초”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국정조사특위가 「항로선정」에 조심스런 접근이 이뤄졌다.

선거부정 조사대상의 선정을 놓고 한치양보 없는 격론을 펼쳤던 여야는 16일 「유형별 조사」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여야 3당 간사는 국회에서 만나 금권·관권·흑색선전 등의 유형별 조사를 통해 부정선거 선거구를 확정해 나가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회의를 마친후 목요상 위원장은 『3당 간사가 이날 잠정 합의한 사항을 각 당 지도부의 승인을 얻어 오는 19일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목 위원장은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선관위와 법무부로부터 유형별 선거부정 사례를 보고받고 관련자료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대상선정 기준이라도 정해 비난을 면하자는 계산에 여야가 동의한 셈이다.

그렇지만 이날 합의로 조사특위가 「순풍에 돛단듯」 순항할 것으로 보는 이는 별로 없는 것 같다.유형별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조사대상지역 선정」이라는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여야가 유형별 조사를 통한 「동상이몽」의 저울질도 한창이라,합일점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도 크다.

여당은 해당지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대상지역을 포괄적으로 넓히면서 「상처 줄이기」에 나설 전망이다.또 「선거법 자체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내년 2월까지 활동하는 제도개선특위로 「결론」을 넘기겠다는 복안도 있다.반면 야권은 파상적인 정치공세로 차곡차곡 「명분」을 축적,「재정신청」이라는 법정공방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전략은 이날 3당간사의 논쟁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신한국당 간사인 박종웅 의원은 『유형별에 합의했다해도 야당이 고소·고발 지역만 고집하거나 신한국당 선거구만 대상에 집어넣자고 할 경우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검찰의 고소·고발로 한정할 경우 국정조사가 수사중인 사건에 간여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감사법 제8조를 위반한다』고 반박했다.이에 국민회의 간사인 임채정 의원은 『국민회의가 약간은 양보한 셈이지만 선거부정의 유형을 막연하게 정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임 의원은 또 『야당의원에 대한 여당의 흠집내기식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안에 한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캐스팅 보트를 쥔 자민련의 전략.함석재 의원은 『공전을 막기 위해선 유형별 조사로 정하되,부정 선거구대상의 선정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하자』며 절충안을 내놓았다.국민회의의 임 의원은 『야권공조를 위해서 자민련안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혀 은근히 수용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렇지만 유형별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동료간의 눈치보기와 정치공세 등으로 얼룩져 20여일 남은 활동기간에 조사착수 자체도 미지수라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오일만 기자>